카카오·네이버 QR 오류 반복, 정부 "QR은 봐줘"…이용자는?

국가 긴급사태 개발 서비스 "엄격 규제 어려워"…불편은 이용자 몫

[프라임경제] 지난달 네이버(035420) QR체크인 전화번호 인증 오류에 이어 이달에도 카카오(035720) QR체크인 서비스 먹통 사태가 발생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QR체크인은 필수가 됐다. 정부는 반복되는 오류에도 국가 긴급사태에 급하게 개발된 서비스인 만큼 엄격한 제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네이버(035420) QR체크인 전화번호 인증 오류에 이어 이달에도 카카오(035720) QR체크인 서비스 먹통 사태가 발생했다. ⓒ 연합뉴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카카오가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이긴 하나, QR체크인 서비스 오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법은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콘텐츠 사업자(CP)도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지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100만 가입자 이상·트래픽 상위 1%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달 3일 올해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적용 대상에 △구글 △넷플릭스 △메타(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사업자가 해당된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카카오에서는 QR체크인을 비롯해 카카오맵·뉴스 서비스 오류가 발생했다. 특히 점심시간 직전 발생한 QR체크인 오류로 식사를 위해 식당을 찾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으며 관련 규정에 관심이 모인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QR체크인의 경우에는 정부 요청 때문에 급하게 개발됐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보다 충분한 안정성 테스트가 부족했다"며 "엄격하게 규제할 경우 국가 국민을 위해 기여한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QR체크인이 공익목적 서비스라고 해서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가적인 긴급사태에서 국민을 위해 기여한 기업들에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카카오 QR체크인 외에도 카카오맵과 뉴스 서비스 등 접속 장애도 동반됐기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카카오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자료 검토 후 카카오 측 책임이 밝혀지게 되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