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3색 대선공약] 尹 "반값 임대료" · 李 "50조원" · 安 "특별회계"

코로나 피해 보상은 "국가 책임" 한 목소리

[프라임경제] 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대선인 20대 대통령 선거에선 코로나19 관련 정책 대결에도 관심이 쏠린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 확진자는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각 후보는 저마다 △거리두기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보상 △위드 코로나 시대 대비책 관련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尹 '50조원+α 보상'에 李 "尹, 추경 35조부터 수용해야"

지난달 25일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에 소속된 자영업자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달 2일 '코로나19 자영업 피해 현장 간담회'에서 '한국판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 외에도 향후 자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출금으로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그 중 50%는 국가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50조원+α를 공약 역시 같은 맥락이다. 손실보상액을 넘어 향후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 큰 규모의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윤 후보가 내세운 '선보상제도' 역시 소상공인 친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선보상제도는 소상공인의 입증 자료를 확인하기 전이라도 국세청과 각 지자체의 행정자료를 근거로 피해액을 산출해 그 중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제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시 소상공인 피해지원이 급선무라는 데 공감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최우선 업무로 50조원 이상의 긴급 재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와 이 후보 모두 소상공인 피해지원이 당면과제라는 사실에는 동의한 셈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편성한 35조원의 추경에 윤 후보 측은 반대의견이다. 

두 후보 간 신경전은 지난 3일 방송3사 합동 초청TV 토론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 후보가 "어떤 방법이든 정부가 마련하면, 35조원 조건 달지 말고 수용할 용의가 있냐"며 압박했고, 윤 후보는 "재원과 용처가 정해져야 그게 예산"이라며 사용처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경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는 당선되면 50조원+α를 집행할 것이라 공약하면서 현시점에 추경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상황이 힘든 현재에 대해 지금 논의하는 게 맞다"고 평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50조원 규모의 코로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년 동안 정치권은 코로나 신규 확산세가 심각해지면 매번 일회성 추경을 편성해 왔다"면서 "빚 내는 것 외엔 다른 재원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설치해 피해 계층에 대한 지속 가능한 재난지원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특별회계'를 통해 △부가가치세 10%와 개별 소비세 10%로 7조원 △효율성 낮은 사업 지출 구조조정으로 10조원 △정부 인력 구조조정으로 3조원 △불필요한 조세특례 정비를 통해 5조원 △코로나19 퇴치복권 발행으로 1조원 등의 방법으로 매년 25~30조를 확보한다는 정책이다.

아울러 "숙박·여행·전시업 등 손실보상법 제외업종을 포함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을 소급 실시하고 대출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어 "정부 명령으로 공공 안전을 위해 가게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한 것 때문에 발생한 손실 보상은 국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 캠프 관계자는 "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손실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은 소급해서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면서 "다만, 피해 업종과 규모가 다르므로 국세청 자료에 기반해 손실액을 추계해 고정비의 80% 수준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는 "현재 코로나 방역은 '정치방역'"이라며 "객관적 지표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여론이 아닌 전문가 의견에 따른 '과학방역' 정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尹 "백신 부작용 국민신고센터 설치"…李 "백신 국가책임제"…安 "백신 정보 투명 공개" 

최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백신 부작용과 관련된 공약도 제시했다.

백신 갈등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 연합뉴스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책임 정부 부담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 확보 △국립의료원 등을 중환자 전담병원으로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 극복 주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 캠프측은 "백신 부작용 인과성 증명을 윤석열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하면서 문 정부 대응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내포된 슬로건을 내걸기도 했다.

이어 코로나 백신 접종은 자발적인 행위라기보다 국가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이뤄지는 공공정책이라며 "백신 부작용 피해자 보상 절차 체계화를 위해 '백신 부작용 국민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후보는 '백신 국가책임제'를 제시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해 인과관계가 불명확할 경우, 선제적으로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후보는 "코로나 완전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후보의 백신 부작용 책임 공약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코로나 백신은 긴급 승인된 백신이라 여러 가지 이상 반응으로 발생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그레이존(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그레이존에 대해서 국가가 충분히 보상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안 후보 역시 문 정부의 코로나 백신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 백신은 단기간에 만들어져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이 추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며 "부작용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면서 부작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할 뜻을 밝혔다.

그는 "백신에 대한 불신은 정부의 비밀주의에서 비롯됐다"며 "백신 관련 정보와 백신접종에 따른 효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4일 현재 코로나 확진자는 2만7443명을 기록했고, 확산세는 무섭게 높아지는 추세다. 연일 지속되는 정부의 거리두기로 소상공인뿐 아니라 국민 모두 지쳐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