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5G 투자 '지역 차별' 극심…정부는 주파수 대가 감면

김영식 의원 "정부 정책 실패 덮기 위한 꼼수"

[프라임경제] 정부가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5G 전국망 구축에 소홀했던 통신3사에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를 통해 파악한 2021년 말 기준 준공완료 5G 무선국 총 19만8832개 중 45.5%인 9만489개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설치됐다고 지적했다. 수도권과 6대 광역시로 확대하면 비율이 68.2%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말 기준 준공완료 5G 무선국 총 19만8832개 중 45.5%인 9만489개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설치됐다. ⓒ 김영식 의원실

수도권에만 5G 망 구축이 집중되면서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통신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통신 3사에 6000억원 규모의 주파수 할당 대가를 감면해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

실제 통신3사 합산 100개 미만 기지국이 설치된 곳은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집중돼 있다. 기지국 10개 미만 설치 시 사실상 5G 이용이 불가능하다.

5G 무선국이 10개 미만으로 설치된 기초지자체는 △인천옹진군(3) △경남의령군(1) △경북고령군(9) △경북봉화군(1) △경북성주군(6) △경북영양군(1) △경북울진군(2) △전남고흥군(4) △전남구례군(9) △전남신안군(1) △전남완도군(2) △전남진도군(3) △전북장수군(5)으로 13곳에 이른다.

이 같은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통신 불편은 정부가 2G~4G 이동통신용 주파수 재할당에 따른 산정방안을 잘못 마련한 탓이라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 

정부는 5G 무선국 투자 옵션에 커버리지 확대와 농어촌지역 포함한 5G전국망 구축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고, 단순히 무선국 설치 수량에 대한 옵션만 부과했다. 현재와 같은 수도권·대도시 중심의 5G 투자가 이뤄지는 것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 

현재 통신사별 약 6만국의 5G 무선국을 구축했으나 연내 1만5000국을 추가 구축하고, 농어촌 5G 공동구축 수량(4만5000~5만국)을 개별수량으로 인정하기로 한 과기부 지침에 따라 무난히 연내 12만국 이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통신3사는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에 대한 5G 투자를 소홀히 했음에도 재할당 대가 옵션 최고구간 달성해 6010억원의 주파수 대가를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주파수 재할당 투자옵션 설정 시, 커버리지 관련 내용만 추가하였어도 5G 커버리지는 지금보다 대폭 늘어날 수 있었다"며 "농어촌 5G 기지국 공동구축 수량을 개별수량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은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꼼수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과기부는 정책 실책을 인정하고 5G 상용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유영민 전 과기부장관(현 대통령비서실장)의 책임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