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3색 대선공약] 尹 "선제타격"·李 "고심"·安 "북 비핵화 선행돼야"

북 미사일 도발엔 "멈춰라!" 한 목소리…대북정책 공약 "태부족" 원론 되풀이

[프라임경제] 대통령선거를 41일 앞둔 27일 북한은 또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올 들어 벌써 여섯 번째 도발이다. 북의 도발에 의한 불안한 대북 정세에도 불구하고 유력 대선 후보 3인방은 뚜렷한 대북정책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선제타격론' 이후 각 후보의 방향성만 확인했을 뿐이다.

북한의 도발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 속 네거티브 공세가 대선정국을 지배하고 있다. 과거 대선과 비교해 봐도 여론조사 상위 3인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대북정책 공약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모순적으로 지속적 미사일 도발에 대한 후보의 비판 메시지 속에서 그들의 대북관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尹 북한 '선제타격론'에 李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언"

각 정당의 대선 후보(왼쪽부터 국민의힘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 ⓒ 연합뉴스 제공·프라임경제 편집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제타격론'을 꺼내 들었다. 윤 후보는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은 요격할 수 없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보일 시 선제타격밖에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의 발언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무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로 읽힘과 동시에 강경한 대북관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발언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우리나라에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다는 점을 간과한 발언"이라며 "전제부터가 잘못됐다"고 평했다. 그는 "선제타격을 논하기에 앞서 전시작전통제권부터 가져오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서 "물론 군사적으로 선제타격할 수도 있겠지만 임무 성공률은 고작해야 0.1%에서 커봐야 2% 수준"이라며 "'선제타격론'을 먼저 언급하는 건 틀렸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선제타격론에 비판적 견해를 제시한 것과 별개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의 행위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공개 메시지를 보냈다. 조선중앙통신의 '신뢰 구축 조치 전면 재고' 발표에 대해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서신의 보낸 것. 그는 김 위원장을 향해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대화 재개를 선언할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 후보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심과 주목도를 높여 새 판을 깔아 다시 협상하고 싶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이는 결코 좋은 전략이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윤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 이후 대선후보의 대북정책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尹 "힘을 통한 평화" 李 "고심 중" 安 "국력 키워야"

화염 내뿜으며 이동식발사대에서 발사되는 '북한판 에이태킴스' ⓒ 연합뉴스

윤 후보는 △북한 비핵화 △한·미동맹 재건 △경제 안보 외교 적극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북·외교·국방 분야 주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말로만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해 "킬 체인(공격형 방위시스템)을 비롯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본 공약은 '선제타격론'과 일맥상통하는 정책이다. 더불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화할 뜻을 내비쳤다. 

윤 후보의 공약은 대체로 문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상반된다. 윤 후보는 "문 정부의 대북 정책은 굴종적이며, 남북정상회담도 쇼였다"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해 왔다는 점에 비춰 대통령 당선 시 판을 갈아엎을 기세다.

그러나 이 같은 의지와는 별개로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할 시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 경제지원을 비롯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뜻도 전했다.

여당인 이재명 후보는 뚜렷한 대북정책 공약을 내지 않고 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패한 것으로 보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해야 할지 전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지 고심하는 눈치다. 

선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대북·안보 정책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아직까지 밝힐 수 있을 만한 공약은 없다"고 전했다.

안 후보 역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그는 "현재 북한의 미사일 도발만 해도 박근혜 정부의 6배가 된다"며 "유화한 태도로 반응하면 북한이 유화적으로 나올 것이라 기대했는지 몰라도 그건 완전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히려 북한은 한미동맹이 튼튼하고, 우리나라가 일본·중국과 동등한 관계가 됐을 때 부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북한은 과거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정성을 갖고 관계 진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상투적인 억지 주장과 도발에는 매우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휴전 중'이라는 국내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대북정책 관련 공약은 안보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다. 네거티브 공세와 포퓰리즘 공약에 뒷전으로 밀려날만한 가벼운 정책이 아니란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