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노조, “정 장관은 사퇴하라”

정 장관의 주공·토공 통폐합 발언으로 갈등 심화될 듯

[프라임경제] 19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언급한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과 관련해 양측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주택공사 전경 / 대한주택공사>

 양 공사에 대해 “통합이 전제가 되서는 안된다”며 “중복되는 요소들과 군살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정 장관은 이어 “계속 둘로 나눠 놓을 지 합치는 것이 좋을 지는 몇가지 대안을 놓고 최선책을 모색하려 한다”고 밝혔었다.

비록 정 장관이 “통합이 필요하다면 통합을 하고 인원감축이 필요하다면 그 단계에서 고민할 것이다”며 “벌써 통합을 말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이미 일각에서는 “결국 검토기간을 가진 뒤 통폐합여부를 결정짓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함에 따라 정부와 양 공사간의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부와 양 공사는 진화에 나서기 시작했다. 우선 국토부는 “주공·토공 통합 여부 및 시기․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정 장관은 주공·토공을 선 슬림화한 후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즉 “정 장관의 발언은 공기업의 중복되는 요소 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고 분석한 것이다.

반면 대한주택공사노동조합은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망언’이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주공노조는 “두 개의 공기업을 31개 법률에 걸쳐 34개 분야의 사업이 중복되게 운영하는 경우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5년간 정부와 국회는 통합이냐 기능조정이냐를 사이에 두고 격렬한 논란을 되풀이해왔건만, 그때마다 토공의 극렬한 반대공작으로 인해 언제나 임시방편적 기능조정에 머무르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덧붙혀 “매번 이런 식으로 허무한 미봉책에 그치니 오늘날까지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고, 애꿎은 국민들만 주공, 토공 두집 살림 시켜느라 등골이 휘어져온 것”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토공은 “선 통합을 추진하려는 정부 정책에 변화가 생긴 것”이라며 주공과 다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 공사의 통합문제가 이제는 정부와 양 공사를 넘어 정부와 주공 그리고 토공간의 갈등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