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추경예산 편성은 당연한 조치

[프라임경제]정부가 추경예산 편성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고유가에 따른 서민층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은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과 대중 교통 활성화 등에 사용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역대 최대규모인 4조 9천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환영할만 조치라고 본다.

정부가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 의결한 추경예산은 모두 4조9,000억원이다.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4조8,654억원을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가환급금 지급 등 고유가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도 국무회의에 상정 처리했다. 추경 예산으로 편성된 4조8,654억원은 고유가 민생종합대책에 3조원, 대중교통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에 1조2,000억원, 교육세 교부금 정산 등 의무 지출에 6,600억원이 소요된다.

정부가 지난해에 편성하지 않았던 추경 예산 편성에 나선 것은 유가 급등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하면서 저소득층, 농어민, 중소상인 등 서민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한때 배럴당 131 달러까지 오르는 등 과거 오일 쇼크 당시와 비슷한 수준에 근접했고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9% 올라 5%에 근접했으며 실질국민소득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계형 운전자들과 어민들은 치솟는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해 운행이나 출어를 아예 포기하고 있다. 또 저소득 자영업자들은 외환위기 때보다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정부는 지난 8일 저소득층.서민에 대한 에너지보조금 지급 등을 담은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 발표에 이어 추경편성에 나선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기 않으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추경예산이 곧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추경예산안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18대 국회는 법적 임기를 시작했지만 아직 개원도 하지 못했다. 따라서 국회 의결을 득하는 것은 요원한 상태다. 개원 후에도 야당 등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어찌됐던 추경예산 편성은 환영할만한 일이며 조속히 집행되어야 한다. 추경편성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부분적이나마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정부의 향후 행보가 예의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