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협, ‘파업철회’ 촉구

[프라임경제] 최근 화물연대 및 건설기계노조 파업과 관련, 대한건설협회가 파업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18일 오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릴 임시총회를 통해 발표될 결의문을 살펴보면 대한건협은 “건설산업은 건설자재 수급악화와 공사물량부족 및 미분양주택 급증 등으로 부도업체가 속출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며 화물연대와 건설기계 근로자들은 조속히 현업에 복귀해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건설산업의 위기는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는 가운데도 부동산규제와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 비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원인이 있다”고 밝히며 정부는 건설업계의 절박한 실정을 충분히 인식하여 요망사항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건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시공 질을 저하시키고 중소건설업계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 소지가 있는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논의는 유보하고 시공중인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을 원활히 할 것과 아직 발주되지 않은 공사는 설계가격 재산정을 통한 적정공사비 보전을 요구했다.

아울러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하여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는 고가주택기준을 상향시키고, 금융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소규모 건축물의 BTL방식 민간투자사업을 최대한 재정사업으로 전환 발주하고, 중소업체의 PF사업 참여 방안에 대한 강구와 공사가 지연되는 SOC현장에 대해 해당분야 예산을 확대하고, 기발주공사의 적기 완공과 업계 관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계속공사도 민간 선투자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