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원 득실 놓고 논란 중

소속의원 불협화음 속 누리꾼들도 찬반의견 가세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국회등원 가능에 대한 입장을 밝힌 이후 당내에서 벌집을 건드린 듯 불협화음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게시판과 다음 아고라를 통한 누리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찬성 측 의원들이 국회의 본분은 대의정치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싸우더라도 원내에 들어가서 싸워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지만, 막상 국회에 들어간다고 해도 한나라당이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인식으로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17일 통합민주당 자유게시판에 유 모씨는 “과반수의석을 확보한 한나라당이 민생현안이라는 명목으로 야당에 국회등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친박연대의 한나라당 복당을 앞둔 상황에서 강부자들을 위한 정책에 들러리나 서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또 “각종 공기업․공단 민영화는 물론이고 서민들은 나몰라라 하는 세제개편안까지 지금 제1 야당이라는 민주당이 막을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권 모씨는 “장관해임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야당, 촛불정국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곁불이나 쬐고 있는 야당, 그냥 등원하세요. 왜냐구요. 별로 기대하고 있지 않으니까”라고 말했다.

아고라의 한 누리꾼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 한나라당은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친박 복당에 선진당까지 합세하여 보수대연합상황이라면 더 볼 것이 없다”며 “민주당의 등원은 보수연합 축하잔치에 멍석을 깔아주는 격이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민주당은 등원과 동시에 국회는 법률적 기능 즉 입법기관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지만 집권당이 국회의 절대 다수의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민의 저항에 묶여있는 공기업 민영화와 대운하 정책 등의 추진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내부의 불협화음은 민생현안을 내건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압박이 빚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이 누리꾼들의 반응이다.

또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의 17일 “민주당이 등원 조건으로 가축법을 들고 나오는 데 국회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국회 안에서 문제를 풀겠다는 자세가 유일하고 강력한 등원이유가 된다”는 입장표명과 계를 같이한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각도 뒤따르고 있다.

손학규 대표의 발언이 불씨가 된 민주당의 내홍은 성과와 명분 없이 등원할 수 없다는 ‘장외론’ 과 제1 야당으로서 국회를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등원론’이 맞서고 있지만 손 대표의 지도력을 놓고 누적된 불만과 함께 강경론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원산지표기 강화 약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밝혀진 15일 홈에버 내 유통업체가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과 섞어 양념육으로 판매하다가, 당국에 의해 적발된 사실은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민간 자율규제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없다”는 정부의 강변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바라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멈추기 어려운 현실임이 분명히 드러났으며, 국회 문을 여는 열쇠는 한나라당이 쥐고 있지만 민주당이 국회에 들어가도 할 일이 없다는 누리꾼들과 장외론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정식 통합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성과 없는 정부협상에 목매이지 말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면서 “국회 파행의 책임은 야당이 국회에 들어갈 문을 꽉 닫아놓고 야비한 술수로 정국을 모면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고 말했다.

한편 선 등원, 후 쇠고기 재협상을 주장에 찬성하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정대철 상임고문, 김부겸, 이용섭, 전병헌, 정장선 의원 등은 “쇠고기 정국을 풀기 위해 정치력이 요구되는 상황인 만큼 제1 야당이 계속 장외만 고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