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충남] 양승조 충남도지사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서 예타 대상 사업 최종 선정"

■ 보령시 '2021년 하반기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아카데미' 성료

■ 당진 학생이 만든 김대건 신부 영화, 가톨릭영화제 초청

■ 천안시, 내년부터 지목상 임야 토지 내 경작지 산지로 인정

■ 아산시 '아산제2디지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 예산군, 2030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 착수보고회 개최

■ 박정현 부여군수, 국회를 방문해 2022년도 국비 확보 마련에 동분서주

■ 김윤호 청양부군수 관광 분야 사업장 현장 점검

[프라임경제] 양승조 지사는 "220만 도민의 염원과 도내 각계각층의 결집된 힘이 '예선전' 통과라는 결실을 맺으며,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양 지사는 3일 공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충남 서산공항이 3분기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말했다.

양승조 지사가 3일 공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충남도

서산공항은 서산시 고북·해미면 일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활주로를 활용하고, 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서산공항은 1996년 고 김영삼 대통령의 검토 지시와 '제2차 공항개발 중장기 발전 계획'에 반영되며 개발 필요성이 제기됐다.

IMF 사태 이후 정부의 신규 지역공항 개발 배제 방침에 따라 공항 건설이 좌절되기도 했으나, 도는 △국토 균형발전 △적은 투자 비용 △항공서비스 소외 해소 등을 내세우며 공항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16년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서산공항이 검토·반영되며, 같은 해 12월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됐다.

이 용역에서는 해미 공군비행장 주변에 터미널과 유도로, 진입도로 1.4㎞ 짓는데 사업비 509억원이 소요되며, 경제성(B/C)은 1.32로 나타났다.

장래 항공 수요는 2025년 기준 37만명으로 추산되고, 2053년에는 53만명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도내 서북부 지역민의 국제 관광 수요 증가와 인근 국가기간산업 발전으로 인한 경제 교류 활성화, 충남혁신도시 지정 등 잠재적 수요 등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지난 8월에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서산공항 기본계획 수립비 15억원이 반영되고, 9월에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서산공항이 '일반공항 개발'로 포함돼 다시 한 번 추진 동력을 갖추게 됐다.

이번 예타 대상 선정에 따라 도는 예타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예타를 통과하면 △내년 기본계획 수립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24년 착공 △2026년 개항 등의 절차를 밟아 충남의 하늘길을 열게 된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 서산공항은 환황해경제권 중추 관문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였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은 단결했고,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라며 "이번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은 220만 도민이 이룬 쾌거"라고 말했다.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산공항 유치를 위해 애써 주신 성일종 의원을 비롯한 우리 지역 국회의원, 맹정호 서산시장 등에게도 깊은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도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대응하는 한편,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 충남의 하늘 길을 개척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령시 '2021년 하반기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아카데미' 성료

보령시는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총 16회에 걸쳐 운영한 '2021년 박람회 아카데미'가 성공리에 마무리 됐다고 3일 밝혔다.

박람회 아카데미는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를 준비하는 시민의 의식함양과 박람회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박람회 및 축제 기획·운영 관련 전문 강사를 섭외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박람회아카데미 종강식 후 기념촬영 모습. ⓒ 보령시

상반기에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성공하는 박람회를 위한 시민공동체의 역할, 혁신과 참여로 열어가는 박람회 이후 도시의 미래, 지역기반 박람회 이벤트의 기획전략 등을 주제로 8회에 걸쳐 운영됐다.

하반기에는 지난 9월부터 박람회의 개최 목적 및 의의, 대형행사에 대한 지역주민의 역할, 해양머드박람회와 보령시 문화관광발전 등 다양한 주제로 8회에 걸쳐 진행됐다.

아울러 지난 2일 보령문화의전당 대강당에서 김동일 시장과 수강생 40명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아카데미 종강식을 열고 황인선 ㈜구루미 화상사회 연구소장의 '성공적인 박람회를 위한 언력(Wording power)' 강의로 올해 운영을 마쳤다.

시는 아카데미 운영이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개최지 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와 선진의식 함양에 도움이 돼 박람회 성공적 개최에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국제행사로 치러지는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며 "주민 주도의 색다르고 오래 기억되는 박람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는 '해양의 재발견, 머드의 미래가치'란 주제로 오는 2022년 7월16일부터 8월15일까지 31일 동안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 당진 학생이 만든 김대건 신부 영화, 가톨릭영화제 초청

대한민국 최초의 사제이자 2021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된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호서고등학교 영화창작동아리 '흰바람벽'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고행'이 제8회 가톨릭영화제에서 초청 상영됐다.

영화 '고행' 포스터. ⓒ 당진시

올해로 8회째인 가톨릭영화제는 가톨릭영화인협회가 주최하고 가톨릭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주관하며, 매년 선정하는 주제에 따라 장·단편영화를 초청해 주제에 맞는 영화들을 상영한다.

올해는 '감사의 삶'을 주제로 지난 달 28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영화제가 개최됐다.

영화 '고행'은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특별히 비경쟁부문의 '메이드인가톨릭' 부문에 초청됐으며, 10월31일 11시 대한극장 9관에서 상영됐다.

영화창작동아리 '흰바람벽'을 담당한 구자경 교사는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며 제작한 영화 '고행'이 가톨릭영화제에 초청받아 매우 영광"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화를 제작한 학생들의 열정이 높게 평가 받은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 천안시, 내년부터 지목상 임야 토지 내 경작지 산지로 인정

천안시가 내년부터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이 겹치는 지목상 임야 토지 내 경작지도 산지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목이 임야로 돼있지만 2016년 1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경작을 해오던 토지는 기존 '농지법'을 적용, 사실상 농지로 인정돼 다른 용도로 이용하게 되면 농지전용허가 대상이었다.

천안시청 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그러나 기초지자체와 광역단체 간 농지와 산지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어 민원인들이 혼란을 겪어왔다.

이에 천안시는 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지목상 임야지만 2016년 1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경작을 한 토지가 '산지'에 해당하는지 '농지'에 해당하는지 질의했다. 그 결과 양 기관은 산리관리법에 따르면 산지,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사실상 두 법령 적용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는 하나의 법령을 적용하기 위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질의했고, 법제처는 '하나의 토지가 농지 및 산지에 해당하는 장소는 각 법률을 소관부처 간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다'라고 반려했다.

이후 시는 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지난 4월 법령개정을 요구하고 충청남도에 업무처리지침 시달을 요청했으나 회답이 지연되고 있어 도내 시군 허가업무 처리현황과 천안시 고문변호사 자문,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해 지난 10월 지목상임야 토지 내 경작지도 산지관리법을 적용하기로 자체방침을 수립했다.

따라서 내년 1월1일자로 지목상 임야인 토지 내 경작지는 '산지'로 인정받는다.

시는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이 겹치는 토지에 대한 명확한 적용방침을 수립했으므로 산리관리법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개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으며 천안시측량협회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송재열 허가과장은 "이처럼 법령상 문제가 있는 사항을 적극 찾아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편리한 허가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아산시 '아산제2디지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3일 DL건설㈜(대표이사 조남창), ㈜유토플렉스산업개발(대표이사 문종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다시금 아산 제2디지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힘찬 시동을 걸었다.

아산시는 3일 DL건설㈜, ㈜유토플렉스산업개발과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아산시

아산제2디지털 일반산업단지는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월랑리, 덕지리 일원에 61만4000㎡(18만6000평) 규모로 조성되며 민관합동방식인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추진하고 3275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2025년도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당초 L사와 업무협약 체결 후 추진하던 아산제2디지털 일반산업단지가 사업시행자 변경 등의 사유로 추진이 지연된 만큼, 보다 조속한 산업단지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참여한다.

아산제2디지털 일반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기업유치 및 산업시설 집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음봉면 동암리 일원의 악취 문제 해결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아산제2디지털 일반산업단지의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더 이상 차질 없이 산업단지가 추진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예산군, 2030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 착수보고회 개최

예산군은 지난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30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2030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모습. ⓒ 예산군

이날 보고회는 이용붕 부군수를 비롯한 국장 및 부서장, 군의원, 충남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연구원 조봉운 연구위원으로부터 과업의 개요, 과업의 세부내용과 수행방법,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발표 후 참석자간 종합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군은 2015년 예산군 중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이후 코로나19 확산 및 충남혁신도시 지정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정부 및 충남도 수립계획과 추진정책을 선제적으로 수용한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

특히 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충남혁신도시 발전방안과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내포신도시와 구도심 연계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포스트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경제 환경의 급진적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미래상과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중장기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2030 예산군 종합발전 기본구상, 부문별 계획 수립 및 전략사업 제시, 포스트 코로나 대응, 4차 산업혁명 및 예산형 뉴딜사업 발굴 등이다.

이용붕 부군수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춘 군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모든 군민이 살기 좋은 명품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예산군의 모습을 기대해달라"고 당부했다.

■ 박정현 부여군수, 국회를 방문해 2022년도 국비 확보 마련에 동분서주

박정현 부여군수가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 교두보 마련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부여군은 그동안 군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 방문해 지속적으로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박정현 부여군수가 지나 1일 국회를 방문해 정진석 부의장을 만나 내년도 국비 지원 협조를 요청했다. ⓒ 부여군

박정현 부여군수를 비롯한 군 집행부는 지난 1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진석 부의장 및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위원장과 면담자리를 갖고 부여군의 2022년 주요 현안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국비 지원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부여군이 건의한 지역 현안사업은 △부여 친환경 스마트 원예단지 사계절 용수공급체계 구축(3억원) △국립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100억원) △부여 송국리 유적 기념관 건립(5억원) △버섯가죽 화이트바이오 플랫폼 구축사업(15억원) 등이다.

먼저 친환경 스마트 원예단지 사계절 용수공급체계 구축은 시설원예단지의 지하수 부족 및 부적합한 물 문제 해결을 위해 4계절 농업용 수원을 확보하고 맑은 물을 공급해 경쟁력 있는 시설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국립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은 동아시아권 역사도시 간 국제교류 등 역사도시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국가차원의 추진기관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어서 송국리 유적 기념관 건립은 송국리 유적을 찾는 지역민과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다양한 전시 및 체험시설을 세우기 위한 사업이다. 송국리 유적은 청동기시대 유적으로 유적의 가치나 규모에 비해 정비가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밖에 버섯가죽 화이트바이오 플랫폼 구축사업은 동물가죽·플라스틱 대체, 버섯 균사체 복합소재 핵심기술 및 시장을 선점하고 국제 환경규제 대응(탄소중립) 및 첨단소비재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반영을 건의했다.

박정현 군수는 "포스트·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예산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군 미래성장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윤호 청양부군수, 관광 분야 사업장 현장 점검

김윤호 청양부군수가 지난 2일 정산면과 대치면 지역 관광사업 공사 현장을 차례로 점검했다.

지난 2일 김윤호 청양군 부군수가 관광 분야 사업장 현장을 점검했다. ⓒ 청양군

이날 김 부군수는 천장호 생태관광 기반구축 사업(사업비 38억원),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사업비 25억원), 장곡천 수변생태 체험파크 조성사업(사업비 66억원) 현장 등 5곳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을 점검했다.

김 부군수는 안전 장비 구비와 착용 상태, 근로자 안전교육 여부를 확인하면서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부군수는 "공사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국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