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1사 1라이선스 정책 유연화, 오픈뱅킹 참여 허용"

빅테크 규제차익 해소 필요 공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보험회사 CEO, 유관기관 등 보험업계와의 첫 간담회에 참석해 보험산업의 발전방향 및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보험사들에 대한 1사 1라이선스 원칙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으로의 성장을 위해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도 허용하고 헬스케어·요양서비스 제공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보험회사 CEO, 유관기관 등 보험업계와의 첫 간담회에 참석해 보험산업의 발전방향 및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플랫폼 사업, 헬스케어·요양서비스, 빅테크와 금융업권 간 규제차익 해소 등 새로운 사업 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최근 △인구구조의 질적·양적변화 △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업계의 건전성 부담 증가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 등 환경 변화가 보험산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보험상품의 보장범위부터 보험 모집·보험금 지급 등 고객 응대 방식까지 보험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보험산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 고 위원장은 "상품별·채널별·고객별로 충분히 차별화되는 사업모델을 위해 1사 1라이선스 원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만들 것"이라며 "생활밀착형인 보험 서비스의 출현을 위해 소액단기보험 인가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자회사 신고기준을 폭넓게 마련하고, 조인트벤처 설립 등을 통한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 지급지시전달업(My Payment)도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핀테크·빅테크의 진출 등의 따른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공정경쟁 확립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보험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 마련과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해 금융업권과 빅테크 간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