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농·어촌의 변화' 함평 토론회 열려

조성철 기본소득 함평본부 상임대표 "농촌의 공익적 가치·농촌 주민의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필요"

새로운 함평군민네트워크가 후원하고 함평타임즈·복지TV·함평신문·대한일보가 주최·주관한 토론회가 '기본소득과 농어촌의 변화'를 주제로 3일 함평군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열렸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기본소득과 농·어촌의 변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3일 함평군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새로운 함평군민네트워크가 후원하고 '함평타임즈·복지TV·함평신문·대한일보'가 주최·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함평 농·어민들의 공익적 가치 보상으로 인한 군민 자존감 고취, 공동체 의식 활성화, 군민복지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조성철 기본소득 국민운동 함평본부 상임대표(조선대 외래교수)의 발제에 이어 김재형 기본소득 정책단장(조선대 교수)의 사회로 임용수 도의원, 고두갑 목포대 교수, 김재길 함평군 농민의 토론이 이어졌다.

조성철 상임대표는 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아무런 소득과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지속해서 지급하는 소득"이라고 정의 하면서  "△소득불균형과 도덕적 해이 등 복지사각 지대에서의 비극적인 삶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로 양극화 심화△기후변화·팬데믹의 장기화로 일자리 감소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일자리 감소로 인해 기본소득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본격화될 인공지능 혁명과 디지털 전환은 앞으로 일자리 감축, 고용형태의 변화 및 이에 따른 삶의 방식의 변화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기본소득은 이러한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의 방식으로는 "충분한 검증과 국민적 동의, 재원확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전제한 후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전 국민 대상으로 소액에서 시작해 고액으로 늘려가는 보편기본소득과 청년 등 일부 계층이나 농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해 대상을 확대해 가는 부분기본소득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청년기본소득, 경기도가 시행중인 농민기본소득, 시행 준비 중인 농촌기본소득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성철 기본소득 국민운동 함평본부 상임대표가 '기본소득과 농어촌의 변화'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조성철 상임대표는 기본소득의 예시로 "2019년 시작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은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받고 있다"면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약 700만명)에게 보편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조 상임대표는 기본소득의 골자를 설명하며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과 그 외에 농민,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에 대한 부분기본소득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재원은 약 300조 원(1인당 50만원 지급시)이 필요하다고 예상하며 "△재정지출 조정(25조 마련) △연간 60조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 △과세분 교정 △중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소득 목적세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함평의 농촌기본소득은 △도시 중심의 국토균형발전△도·농 불균형 발전△불안정한 소득△인구 과소화·고령화로 인해 필요하다고 진단하며 농촌의 공익적 가치 · 농촌 주민의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국토 어디에 살든 모든 국민의 동등한 삶의 질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가구 수입 증가(월 60만원, 연 720만원)와 인구 증가, 강제 선순환 구조 마련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상으로 인한 군민 자존감 고취, 공동체 의식 활성화, 군민복지 증대를 꼽았다.

고두갑 목포대 교수는 토론에서 '농촌의 양극화'를 지적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자체 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심성 보조금을 조절하면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면서 "공유자원을 주민들에게 보편적 복지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임용수 도의원은 "지금은 대 전환의 시대"라며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당장 기본소득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함평군의 인구 감소 등을 지적하며 "소멸 위기인 농촌 중 함평군은 고위험군에 속한다. 학생들을 위해 지원하면 농가 주부에게 지원한 것과 같다"면서 '농촌지역 학생기본소득'을 제안했다. 

김재길 농민은 쌀값 하락 등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가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것도 기본소득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또 "젊은 사람들이 교육문제를 이유로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인근 도시로 출퇴근을 한다. 소득을 지역에서 소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에서 차별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