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범죄 3만건 중 신고 25건 "사각지대 방치 부작용 더 커"

손놓은 금융감독당국, 3년간 카드깡 145%↑ 카드사 신고 90% 줄어

[프라임경제] 지난해 3만개 이상 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동안 카드사 신고는 단 25건에 그쳐 관계 당국이 사실상 단속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카드깡'은 유령 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카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수수료 20~30%를 떼는 방식의 고리대 금융 범죄다. 소액결제 대출로 유인한 불법 광고에 속거나, 고리대인 줄 알면서도 현혹되는 서민들이 주 타깃이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만1290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지난 2017년 1만2793개, 2018년 1만5970개, 2019년 2만6703개, 2020년 3만1290개로 매년 큰 폭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폭에 반해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신고는 지난해 단 25건으로 전체 카드깡 발생량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미미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지난 2017년에는 251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불과 3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 

이처럼 카드깡 신고가 부진한 이유는 카드사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더불어 2018년 경찰이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에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완비된 경우에 한해서만 신고받겠다' 한 데 기인한다. 조치 사유는 '수사상 어려움'을 들었다.

홍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올해 아예 신고 절차에서 빠지기로 결정한 점은 유감스럽다"며 "금감원이 주장한 절차 간소화 효과보다 사각지대 방치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경찰과 금융감독당국이 손 놓은 단속 시스템이 범죄자들은 물론, 카드사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정당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소외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범죄인 만큼, 당국 간 협의를 통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