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가입자 124만명…99.8% 보험료 이중부담

개인실손 중지제도 '취지 무색'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필요

[프라임경제]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124만명 중 중지제도를 이용한 가입자는 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지며, 보험사만 배불리고 있는다는 지적이다.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이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체·개인 실손에 중복가입돼 있는 가입자 124만명 중 개인실손 중지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1만5214명인 1.2%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혜택을 받지 못한 122만명은 이중으로 보험금을 내고 있는 것. 

중복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이중부담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추가적인 혜택은 없다. 실손보험은 개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장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는 보장은 받을 수 없다.

이에 지난 2018년 개인실손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에 중복으로 가입될 경우 보험료의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실손 중지제도가 도입됐지만, 이용하는 가입자는 1%에 불과한 현실이다.

실제로 제도 시행이 3년이 지났지만 중복가입자는 120만명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인실손 중지 신청 건 수는 1만5214건밖에 되지 않는다. 제도 신청도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다.

배진교 의원은 "제도 도입 3년이 지났지만, 대상자 98.8%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제도로서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며 "중복가입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비자 선택권을 높여주기 위해 기존 개인보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