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종합대책, 장기적 효과 '기대'

[프라임경제]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정부 민생종합 대책은 현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최선책 중 하나이다. 이 대책은 고유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유가 환급금과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10.5조원 규모의 민생종합대책이다.

김승현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런 대책은 고유가라는 거시경제 환경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판단한다"며 "정책효과는 성장률 하강의 방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밝혔다.

이번 정부의 민생종합대책으로 가구당 최대 24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실질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성격이어서 정부의 지급액 10.5조원은 누출 없이 대부분 다시 지출될 것으로 정부재정 지출의 승수효과가 매우 큰 정책이다.

김 연구원은 "민생종합대책은 한시적인 정책인 면에서 당장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정부의 정책방향이 전환됨에 따라 국제유가가 추가로 더 상승할 경우 추가 대책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 관점에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현재 경제상황이 법개정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추경편성 가능성과 지방교부금 확대, 소득세 인하 확대 등이 고려 가능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성장위주의 정책을 버렸다. 세계 거시경제환경 악화에 따라 성장률 제고를 위한 무리한 정책의 가능성이 낮아졌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정부의 방향이 전환됐다.

재정지출을 통해 유가상승 등 인플레이션 확대에 따른 부정적 요인을 흡수하고 금리 및 환율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김 연구원은 "정부의 가격 규제를 받는 업종들의 불확실성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지출 확대의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본재 관련 기업들에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