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조직개편 공청회…"핵심기능 중심, 신중히 접근해야"

성 교수 "발등에 불끄는 급한 정책 아니길"…국토부 "신뢰회복 더 중요하다"

[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LH조직개편 공청회가 지난 28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직 개편안 공청회를 실시하고 있다. ⓒ 유튜브 캡처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로 국민의 공분을 산 LH의 혁신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자산규모 180조원의 거대 공기업이자, 정부 주택공급의 핵심적 역할을 기관에 대한 조직개편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LH의 주거복지와 주택·토지 기능을 모자회사로 분리한다면, 현 조직체계보다 상당한 비효율이 양산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또한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통제한다는 정부의 의도대로,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충분한 지배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역시 제기됐다. 

조직개편 추진속도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핵심기능 위주의 LH 조직 슬림화를 완료한 후,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깁갑순 동국대 교수는 "LH주된 기능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려면 조직 슬림화와 기능조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면 조직 내부적으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2·4대책 등 정부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조직슬림화 이후 단계적으로 조직개편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수 교수는 "조직슬림화와 조직개편(안)을 나눠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조직개편도 단계적으로 주거복지 목표달성 시점, 지역균형 목표달성 시점 등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며 성급한 조직개편안 검토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인길 교수는 "이번 혁신안에서 중요한 점이 주거복지 부문인데 주거복지만 분리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지는 않을 것 같고, 주거복지 사업을 위해서는 결국 주택·토지사업이 연결됐기 때문"이라며 "조직개편안보다 현재의 LH를 핵심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성시경 교수도 "현재 LH사태는 과거에서부터 발생한 문제점이 누적돼온 결과"라며 "긴호흡으로 차분히 추진하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명 사무총장도 "발등에 불끄는 급한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토연구원장은 "공기업을 수익성으로 평가하는 기재부의 평가기준 아래에서는 어떻게 조직개편을 해도 수익성 위주로 갈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재정투자 없이 수익성이 높은 공기업을 만들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의견에 대해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을 내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며 "당장의 효율성이 조금 떨어져도 신뢰회복이 더 중요하다"며 비효율적인 조직개편안에 대해 인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달 중 공청회를 한번 더 치른뒤, 당정협의 등 거쳐 8월 말경 최종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조직개편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다음 공청회에서 국토부가 주장하는 1,2,3안 대신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