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사유재산권 침탈 시도 행위"

점차 거세지는 반대 여론 "투쟁 강도 높인다"

12일 오전 10시 '흑석2구역 비상대책위원회'가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흑석2구역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주민 및 지주 등 241명이 연대 서명한 진정서를 서울시에 전달하는 등 사업 진행에 있어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흑석2구역 최조홍 비대위 부위원장은 1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 서울시 측에 진정서를 전달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와 SH공사가 지주들 의견을 무시한 채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사유재산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허울 좋은 공공개발을 핑계로 투기 광풍을 조장해 개발 이익을 보려는 일부 사람들과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는 각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와 SH는 서민 삶의 터전을 빼앗고, 대다수 지주 재산권 침탈을 획책하며 졸속 추진되는 공공 재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도시재생 등을 통해 마을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힘을 모아 흑석2구역이 주민 자체 개발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첨언했다.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명시됐음에도, 서울시와 SH는 지주 의견도 충분히 듣지 않고 무시한 채 공공재개발을 강행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재개발 사업은 도정법 제35조에 의해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공공재개발의 경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15조를 적용해 면적요건 없이 토지 등 소유자 51% 이상 동의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만으로 SH공사를 사업자로 지정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건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토로했다.

실제 흑석2구역은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에 59.2%의 낮은 동의율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흑석2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최조홍 부위원장이 서울시에 주민 및 지주 등 241명이 연대 서명한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재개발 추진 목적은 주거환경이 노후하고 불량한 지역을 보전·정비·개량하고, 상업지역 등에서는 도시기능회복 및 상권 활성화가 목적이다. 이런 법적 취지는 근본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더 좋은 환경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지역에서 생계 터전을 가진 사람들을 몰아내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생존을 기반으로 하는 자영업자 500여명을 몰아내고, 임대아파트 500여세대(약 40%)를 공급한다는 것 역시 '선의'라는 궤변적 논리가 횡행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비대위 측 주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획일적 재개발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도정법에도 다양한 재개발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흑석2구역 상황에 맞는 주민 자율적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흑석2구역은 지난 5월29일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및 임원 총 25명을 선임, 지난 2일 관할구청에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 및 SH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도 접수하는 등 본격적 재개발을 위한 닻을 올리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관련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12일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시청 담당자 면담, 진정서 및 서명부 전달을 진행했다"라며 "향후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을 비롯해 공공재개발 철회를 위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등 투쟁 강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