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충남도의회]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행사 개막

■ 김영권 충남도의원 "다문화가정·외국인학생 정책 현장서 찾아야"

■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도 1회 추경 13억원 삭감

■ 김한태 도의원 "충남형 장애인 고용대책 마련 시급"

[프라임경제] 서른 살 지방의회를 축하하고 새 자치분권 시대 개막을 준비하기 위한 충남도의회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행사가 오는 5일부터 이틀간 다양하게 펼쳐진다.

첫날에는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초청 특강과 '자치분권 법제화의 방향' 토론회가 개최된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 이미지. ⓒ 의회사무국

김 위원장은 이날 '자치분권 2.0 시대와 지방의회 발전방향'을 주제로 새 자치분권 시대의 개념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의의, 미래 지방자치 환경과 지방의회 역할을 소개할 예정이다.

도의회 입법평가위원장인 이공휘 의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선 대학교수와 법제처 등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튿날에는 예산군 덕산면 스플라스리솜에서 재정분권 토론회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도의회와 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선 재정분권의 미래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최진혁 충남대 교수의 진행 아래 우리나라 지방세·행정·법제 연구원과 대학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어 오후 2시부터 부여군충남국악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내빈소개, 기념영상 시청과 경과보고, 의정발전 공로패·의정우수대상 수여, 기념사 및 축사, 홍보대사 위촉, 부활 30주년 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이 진행된다.

기념식에는 전·현직 도의원과 충남 광역단위 기관장,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시도·시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대학·보훈·종교·경제계·사회·언론 등 각계 기관장·대표가 참석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축하할 예정이다.

■ 김영권 도의원 "다문화가정·외국인학생 정책 현장서 찾아야"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1)이 지난 2일 제329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도내 다문화가정·외국인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현장 전수 상담조사와 통역인력 대폭 확대를 촉구했다.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도내 초·중·고 학생 25만9000명중 다문화가정·외국인 학생 수는 1만989명에 이른다.

김영권 충남도의원. ⓒ 의회사무국

특히 도내 다문화가정·외국인 학생이 가장 많이 다니는 학교는 학생 수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 문제는 학생들이 언어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김 의원이 다문화가정·외국인 학생이 많이 다니는 아산 신창중학교를 찾았을 때,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과 한국인 학생도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외국인 주민은 약 221만6600명으로 총인구 대비 4.3% 수준"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는 기준인 5%에 가까워진 만큼 학교 현장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다문화 지원사업 추진 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개선해 달라"며 "언어소통과 학습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통역 지원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권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나아가 외국인 학생이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따뜻하고 포근한 고향의 품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도 1회 추경 13억원 삭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석곤)는 지난 2일  2021년도 충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총 14건 13억 5787만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임위원회(교육위 제외) 예비심사 삭감액 8억6049만원보다 4억9738만원 더 감액된 규모다.

제329회 정례회 예결특위(10차) 모습. ⓒ 의회사무국

도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8조652억2300만원 대비 7788억500만원 증액된 8조8440억2800만원(기금 포함) 규모로, 도민에게 도움 될 수 있는 민생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예결특위는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한 추경안 편성 취지에 맞게 조정하면서도 시급하지 않거나 과다계상된 사업은 삭감해 예비비로 돌렸다.

김석곤 예결특위 위원장(금산1·국민의힘)은 "추경은 시급하고 필요성 있는 경우로 한정해 엄정하게 편성해야 하기에 재정건전성 확보와 함께 소모성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등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김명숙 예결특위 부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예산 편성지침은 '도민중심 예산'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이자 기본 작업으로 예산 편성지침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추경안은 이날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 김한태 도의원 "충남형 장애인 고용대책 마련 시급"

충남도의 장애인 고용대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성과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보령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제329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충남형 장애인 고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한태 충남의원. ⓒ 의회사무국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내 등록장애인은 2017년 12만8503명에서 2020년 13만4250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관련 예산도 2019년 133억원에서 2020년 177억원으로 확대됐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0월 기준 △주민센터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일반형 일자리에 123억원 △우편물분류, 급식지원 및 환경정리 등 복지형 일자리 43억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업무보조 5억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6억원 등을 시행했다.

그러나 도내 평균 참여율은 등록장애인수 대비 1%에 그쳤고, 중도 포기자 비율도 12.5%나 되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천안과 보령, 논산지역의 경우 참여율과 중도 포기율이 평균치보다 큰 차이를 보였다.

김한태 의원은 "사업 대부분이 단순 노동인 데다 그 효과도 현저히 낮다"며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립능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스스로 복지수혜를 벗어나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장애인별 맞춤식 일자리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비대면·디지털 분야 직무개발,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연계 확대,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등 민간·공공부문별 맞춤형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