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본사 천막투쟁 9일차

"정부와 여당은 노동존중 무시하는 구조조정 중단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 조합원들이 진주본사에서 천막투쟁 9일차를 이어가고 있다. ⓒ 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 조합원들이 천막에서 투쟁의지를 높여가고 있다. ⓒ 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 조합원들이 노동존중 무시한 정부 방침에 반대 의지를 밝히고 있다. ⓒ 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 조합원들이 진주본사에서 노동존중 무시한 구조조정 중단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은 지난 21일 진주 본사에서 'LH 혁신 반대 투쟁궐기대회'를 개최했다. 

LH노조 관계자는 "지난 7일 발표한 정부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LH혁신방안에 반대한다"며 "이번 원인을 야기한 투기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처벌과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 총 사퇴 등 혁신방안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LH 노조는 정부의 혁신방안이 '포퓰리즘의 산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공직자의 투기와 집값 급등 등으로 인한 국민 공분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정원 2000명 감축·분사·직무급제까지 혁신 방안에 포함시켰다. 

노조는 "노동가치를 존중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선량한 직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일방적이고 무차별한 방안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것은 모순"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직무급제 등 노사정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공공기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마저도 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하고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지난 2일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결과에 따르면 3개월간 수사받은 약 2800여명 가운데 공직자는 399명이다. 

국회의원이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이다. 사태의 발단이 된 LH의 직원은 77명, 그 친인척과 지인은 74명이다. 

일각에서는 "뚜껑을 열어보니 LH보다 공무원 투기혹자이 더 많았다. 비율로 따지면 겨우 300명밖에 안되는 국회가 가장 높다"며 "이제 LH 사태로 부르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팩트"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LH 전 직원을 '투기 공범, 잠재적 투기꾼'으로 보고 구조조정을 비롯해 전 직원 재산등록, 취업제한 확대, 성과급 환수 등 징벌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