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광주] 불법 재하도급 사례 등 안전신고 센터 운영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1.06.21 11:14:27

■ 무신고·불법 의료업소 58곳 적발…형사처벌 대상 조사 후 송치

■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 안전‧품질관리 교육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는 공사현장의 각종 안전 위험요인, 불법 재하도급 등 신고사항을 접수·처리하기 위해 안전점검 특별주간에 '시민 긴급 안전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 긴급 안전신고 센터는 학4구역 건물철거 붕괴 매몰사고, 풍영정천 익사사고 등 재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광주시가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생활 속 위험요인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14일부터 27일까지 시 재난상황실에 설치했다.

주요 신고접수 사항은 △건설현장 안전미준수 사항 △불법 재하도급 사례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기타 안전, 환경 위험요인 등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안전 위험요인이다.

신고방법은 광주시 재난상황실과 각 자치구 재난안전 총괄부서,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와 관련, 14일부터 안전신문고와 상황실로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1383건이며, 공사현장 안전모 미착용, 건축자재 위험 적재 등 현장 안전위험 사항과 도로파손, 빗물받이 막힘, 볼라드 파손 등이다.

문범수 시 시민안전실장은 "안전점검 특별주간에는 담당 간부공무원이 타 업무보다 우선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안전사항을 점검·처리하고 있다"며 "시민들도 주변의 안전 위험요소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 무신고·불법 의료업소 58곳 적발…조사 후 송치

광주광역시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눈썹문신 시술을 하거나 신고도 하지않고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무신고 공중위생업소 및 불법 의료업소 58곳을 적발했다.

유사의료행위 도구 및 재료, ⓒ 광주광역시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달 12일부터 6월18일까지 5개 자치구와 함께 미용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무면허 의료행위 2건 △무신고 미용업 영업 25건 △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 등을 사용한 유사의료행위(눈썹문신 등) 31건 등 58개 업소를 공중위생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주요 위반 행위로 동구 A업소는 눈썹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됐고, 서구 B업소는 미용 면허가 없는 자를 고용해 영업했다.

북구 C업소는 관할 구청에 미용업 신고 없이 업소를 운영했으며, 광산구 D미용업소는 마취크림과 색소 등을 이용해 눈썹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가 이번 특별수사에 나선 것은 코로나19로 자칫 집단 감염이 확산할 수 있는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과 그동안 눈썹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 등으로 고발이 이어지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해 왔고, 무자격자에게 불법으로 눈썹문신 등 시술을 받을 경우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하고, 형사처벌 대상업소는 대표자 등을 시에서 직접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 안전‧품질관리 교육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23일부터 이틀간 도시철도건설본부,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 및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