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1인 시위

"헌정사상 초유 일반 판사에 대한 정치적 탄핵소추 초래"

[프라임경제]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이 지난 16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와 사법부의 정치 중립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홍문표 의원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권력에 충성하는 대법원장, 거짓의 명수 김명수 사퇴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김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사태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로 사법부 독립성을 해치고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다며 그의 사퇴를 촉구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모습. ⓒ 홍문표 의원실

홍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인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헌정사상 초유의 일반 판사에 대한 정치적 탄핵소추를 초래했다"며 "삼권분립 대원칙과 사법부 독립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당한 정치권력으로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는 철저히 정치화됐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외면한다면 결국 민심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첨언했다.

홍문표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의 독립성 파괴를 비롯해 △며느리,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집행유예 직후 초호화 공관 만찬 △공관 외벽 이탈리아 대리석 4억7000만원 혈세 무단이용 △아들 10억 넘는 강남 아파트 당첨되고도 15개월 동안 공관 무상거주 등을 이유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며 15일에는 김 대법원장 임기 중 각종 정권 비리 사건 판결에 대한 적정성과 이들 재판을 담당한 법관 인사 관련 내용이 담긴 '김병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도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