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접고용 놓고 '노노갈등' 수면위로

10일부터 고객센터 노조 970여명 무기한 파업 돌입

[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1600여명의 직접고용을 둘러싼 노노갈등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정규직전환을 놓고 "공정의 탈을 쓴 역차별"이라는 입장과 "정규직 전환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있다. ⓒ 연합뉴스

갈등의 요지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체 직원인 1만6000여명 중 10% 가량인 1600여명의 고객센터 상담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지 여부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단계 민간위탁 분야로 민간위탁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고용형태를 정하도록 하는 데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와 같이 역차별 논란도 거세지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직원은 국민청원을 통해 "고객센터 직영화 및 직고용 주장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비정규직 철폐'로 수많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이 직고용되거나 직영화 혹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공정의 탈을 쓴 '역차별'"이라고 꼬집으면서 "공정한 채용을 진행해 애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정부의 입김으로 훼손시키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고객센터 노조는 직접고용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고객센터 노조는 "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를 직접고용해 공공성도 지키고 노동자의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면서 "고용 불안과 저임금, 비인권적 노동환경에 고통을 받아 온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이하 고객센터 노조)는 지난 2월에도 고객센터 상담사 처우개선을 주장하면서 24일간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0일부터 노조 조합원 970여명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두 차례에 걸쳐 '고객센터 민간위탁 사무논의 협의회'를 열어 고객센터의 적정 업무수행 방식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함께 검토‧논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방침에 따라 외부 전문가들이 중심으로 진행된 협의회에서 고객센터 업무수행방식에 대해 여러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