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경북] 김정재 의원, 가정폭력·아동학대 2차 가해 방지법 대표 발의 외

■ 김정재 의원, 가정폭력·아동학대 2차 가해 방지법 대표 발의

■ 경북도의회, 도쿄올림픽 '독도 표기' 강력 규탄

■ 청송군, 제30회 회장기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 개최 

[프라임경제]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가정·아동폭력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 ⓒ 김정재 국회의원실

현행법에서 가정폭력·아동학대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 임시조치' 혹은 '임시조치'를 통해 가해자에게 격리나 접근금지 등을 취할 수 있다.

임시조치는 검찰과 법원의 결정까지 장시간을 기다려야 하지만 긴급 임시조치의 경우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이 직권 혹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취할 수 있다. 

문제는 위반 시 징역·벌금으로 처벌받는 임시조치와 다르게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는 가정폭력은 300만원 이하, 아동학대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전부라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긴급 임시조치 위반시 가정폭력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긴급 임시조치 위반자에 관한 과태료 조항은 가해자에게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법원의 임시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2차 가해의 위험이 있다"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들이 통과될 경우,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가정폭력·아동학대 모두 임시조치 위반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 경북도의회, 도쿄올림픽 '독도 표기' 강력 규탄

경북도의회는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의 일본 영토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인 것처럼 표기한 것에 대해 10일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북도의회는 일본 영토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인 것처럼 표기한 것에 대해 10일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는 일본 영토지도에 독도를 표기한 것은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는 국제법 위반행위로 반역사적, 반평화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올림픽에는 어떠한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요소도 개입되어서는 안된다며 스포츠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도발행위로 규정했다.

경북도의회는 규탄성명에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한반도기에 새겨진 독도를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가 국민의 높은 삭제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운 것은 독도가 우리 땅임에 명백하지만 세계평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의 정신을 높이 샀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도쿄올림픽 선수단 유니폼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이 등장한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시했다.

규탄성명서 발표자리에 피켓을 들고 참석한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일본 정부는 위기 때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국내 정치에 악용하는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다"며 "일본 국내 교과서, 외교청서로는 모자라 이제는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까지 더럽히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추함을 일갈했다.

고우현 의장은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기에 우여곡절 끝에 개최 예정인 올림픽에 왜 이런 추태를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겪을 고난은 자업자득임을 명심하라"고 충고와 함께 엄중히 경고했다.

■ 청송군, 제30회 회장기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 개최 

청송군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청송국민체육센터에서 제30회 회장기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가 개최 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청송국민체육센터에서 제30회 회장기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가 개최된다. ⓒ 청송군

한국 중·고등학교 검도연맹이 주최하고 청송군검도회가 주관하며, 청송군, 청송군의회, 청송군체육회, 경상북도검도회, (사)대한검도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16개 시·도 1100여명의 검도 동호인들이 참가해 남고부, 여고부, 남중부, 여중부 개인전 및 단체전 경기로 구분하여 경기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의 우수한 검도 명문학교 간의 멋진 승부가 예상되며, 코로나19 대책으로 대회장소 방역실시,통제,무관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청송군은 검도대회 이외에도 배드민턴, 축구 등 각종 전국단위 체육 대회를 유치하여 체육발전은 물론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끌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모두가 힘든 시기에 어렵게 대회가 개최된 만큼 철저한 방역으로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전국 규모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관광 및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