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경북] 민생 氣 살리기 '경북형 지방세 종합 대책' 추진 외

■ '민생 氣 살리기 경북형 지방세 종합 대책' 순조롭게 추진

■ 제324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경북교육감, 보훈단체 초청 간담회 가져

■ 성장사업본부 봉사단 이웃돕기 후원물품 전달

[프라임경제] 경북도는 경북형 지방세 종합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 '경북형 지방세 종합 대책'은 지난 1월26일 발표한 '민생 기 살리기 종합대책'을 통한 직접지원에 더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방세 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삐를 더욱 당기겠다는 이철우 지사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 됐다. 

'민생 기 살리기 위한 경북형 지방세 종합대책'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이 취득하는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하고, 착한임대인 및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한다.

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원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먼저,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및 관련 지자체와 연계해 추진 중에 있다. 

원전부지 내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으로 잠재적 위험부담을 원전소재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과 원전소재 주민 안전을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추진했으며, 법률안 개정 시 매년 1507억원(경주 1115억원, 울진 392억 원) 정도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

다음으로, 원자력·화력 발전 탄력세율 적용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우리도가 제출한 제도개선 과제가 채택돼 최종 정부안으로 금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률안 개정 시 우리도는 매년 384억원 정도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

또한, 법인세무조사 및 시·군 부과징수 실태점검을 통해 누락세원 발굴을 추진한다. 법인의 경우 회계장부를 확인해 지방세 신고납부 적정여부를 조사하고, 시·군의 경우 현지 지도점검을 통해 과세누락 여부 등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한다. 금년 5월말 기준 총 23억원(법인조사 13억 원, 시군점검 10억원)의 숨은 세원을 발굴한 바 있다. 

체납징수지원단출범을 통해 징세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체납처분으로 납세자의 불만은 높으나 체납은 줄지 않는 징수행정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체납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시군별로 실태조사요원(총 82명)을 상반기 내 채용해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9일 시·군간 세수증대를 위한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자주재원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 시·군 및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실시한 2021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11개 시군에 대해 표창과 함께 우수사례 발표회를 가졌다.

한편 평가결과 대상에 칠곡군, 최우수상에 경주시·성주군, 우수상에 포항시·고령군, 장려상에 안동시·청송군, 특별상에 김천시·구미시·영주시·영덕군을 각각 선정하고 상금 4800만원을 수여했다.  

■ 제324회 제1차 정례회 개회

경북도의회는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324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도정질문과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는 오는 10일부터 6월2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정례회를 개최한다. ⓒ 프라임경제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병준(경주), 배진석(경주), 김상조(구미) 의원이,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판수(김천), 박현국(봉화), 박창석(군위)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며, 그 내용은 도내 방송사(TBC, 종합유선방송, 안동, 포항MBC)를 통해 TV생중계 한다.

또한,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경상북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과 경북도와 교육청의 전년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 경북교육감, 보훈단체 초청 간담회 가져

경북교육청은 9일 302호 회의실에서 9개 도단위 보훈단체 지부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북교육청은 9일 302호 회의실에서 9개 도단위 보훈단체 지부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 경북교육청

이인우 경북도 보훈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도내 9개 도 단위 보훈단체 지부장과 사무국장 18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보훈단체의 보훈시책과 경북교육 정책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 성장사업본부 봉사단 이웃돕기 후원물품 전달

한국수력원자력은 성장사업본부 봉사단이 경주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달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성장사업본부 봉사단이 경주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달했다. ⓒ 한국수력원자력

성장사업본부 봉사단은 9일 직원 급여에서 적립한 '러브펀드'로 동천동 내 독거노인 등 저소득가구 20세대에 생필품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인 경주시 은혜원에 식료품, 생활용품 및 마스크를 전달하는 등 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또 봉사단은 지속적인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자매마을인 동천동 복지센터와 협력, 연말까지 매월 취약계층에 생필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장사업본부 봉사단은 지역 복지시설에 코로나19 예방물품 등 후원물품 지원과 수해 지역 지원, 무료급식 봉사, 청렴문화 확산활동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