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강민국 의원 'LH 혁신방안 땜질식 처방' 지적

"2000명 무더기 감원 깊이 고려하지 않은 처사"…"LH직원 보복성 감원 희생양 돼서 안돼"

박대출 국회의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박대출·강민국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국토부가 7일 발표한 이른바 'LH 혁신방안'은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근본 대책과는 거리가 먼 땜질식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양 국회의원은 "무조건 쪼개고 보자는 조직개편을 보류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우선 자르고 보자는 인력 감축안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2000명을 무더기 감원한다는 것은 깊이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LH 조직을 효율화 한다는 명분 아래 하루아침에 선량한 직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방식은 살인 행위에 가깝다"며 "현 정권의 자기 부정은 물론, 일부 직원 일탈을 이유로 무고한 직원들이 보복성 감원 조치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규모 해고 학살로 이어진다면 국민에게 뺨 맞고 LH 직원에게 화풀이하는 꼴"이라며 "직원을 줄이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다는 인식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부동산 정책실패에 대한 분노는 국민적 공감대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국 국회의원. ⓒ 프라임경제

특히 "비정규직 제로화라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LH 직원 수는 2016년 6589명에서 2020년 9566명으로 2977명 늘었다"며 "증원 기간에 LH는 경영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A를 받고 시키는 대로 잘했다고 칭찬하더니, 이제와서 매를 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직 분리는 일단 보류했지만 추후 형식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밀어붙일 심산이라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되짚었다.

끝으로 박대출·강민국 의원은 "LH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와 LH 공중분해는 어떤 상관관계도 없다"며 "설령 일부 기능조정을 하더라도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혁신도시 도입의 취지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7일부터 9일까지 조규일 진주시장이 국회정문에서 LH 분리 반대 1인 시위를 비롯해 10일 이상영 진주시 의장, 11일 이영춘 진주상공회의소 회장이 릴레이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