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광주]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속도 외

설립추진위원회, 2차 회의 개최…방향성 등 논의

■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속도
■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한다
■ 광주시, 탈북민에게 '광주상생카드' 지원 
■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인근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광주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4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료원 기능 및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광주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시민단체대표, 시의회,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1차 회의에서 전문가 등이 참여한 소위원회 구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5월 중증외상, 응급, 신경, 순환기 등 의료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출범했으며, 회의를 통해 광주시의료원의 적정병상수 및 필수 진료과목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립타당성 조사용역 진행사항 보고,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광주시의료원의 입지 및 건축, 기능 및 역할, 방향성 등이 논의됐다.

광주시는 회의 결과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타당성 용역에 반영하는 한편 시민 의견을 반영해 광주시의료원 설립을 추진한다.

더불어 설립추진위원회와 함께 정부 예타 면제 및 국비 확보 등을 위해 적극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공공보건정책관 등과 잇따라 면담하며 광주의료원 설립의 당위성 등을 설명해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2일 발표된 정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1~2025)'에 '지방의료원이 없는 시·도 및 추가 설립 추진지역 적극 지원', '공공병원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지역 균형 및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등 광주시의료원과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김종효 시 행정부시장은 "광주의료원 설립을 통해 보다 발전된 공공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재난상황이나 대규모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우겠다"며 "지역민의 건강관리와 진료 연계성을 확립하는 등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광주광역시는 2021년부터 2023년 3개년 계획으로 '제2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확정하고 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계획안은 유급병가를 기존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확대하고 자녀돌봄, 장기근속휴가, 복지포인트 도입 등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적용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시설 617곳 3300여 명의 종사자로, 71억원을 투입해 4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한다.

분야별로는 △적정 인건비 준수 및 보수체계 일원화(4개)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근로환경 조성(3개)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강화(4개)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 지원(4개) 등이다.

먼저 광주시는 적정인건비 준수 및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해 국비시설 인건비를 2023년까지 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에 100% 달성되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종사자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포인트(10호봉 미만 15만원, 10호봉 이상 2만원)를 2022년 시비시설, 2023년 국비시설까지 확대 지급한다. 단, 처우·특별수당은 폐지한다.

또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이 생활·이용시설간 단일임금체계로 통합됨에 따라 광주형 단일임금체계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을 광주형 단일임금으로 적용·시행한다.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자녀돌봄휴가제(연 2일, 장애인 및 한부모 등 3일, 자녀 셋 이상인 경우 1일씩 추가)와 장기근속휴가제(10년 이상 근무자, 5~10일)를 신설한다.

종사자의 휴가에 따른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 사회복지사, 조리사 등만 지원하던 것을 조리원,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시설의 전 직종으로 확대하고 지원형태도 기존 주중 주간근무에서 주중 야간, 주말 주간근무까지 확대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다양한 직종의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 10일까지 대체인력 희망자를 모집하고, 면접시험 등을 거쳐 7월1일부터 업무에 투입할 계획이다.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유급병가제를 기존 10일에서 60일까지 확대하고, 2022년부터 종사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1만원)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업무 특성상 감정노동에 따른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점을 감안해 피해예방과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복지시설 종사자의 감정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3년까지 매뉴얼 및 피해보호방안 등을 마련한다.

종사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과 시설분야별 법률․노무·회계분야 컨설팅, 우수종사자 표창 및 해외 견학 등을 지원하고, 2022년부터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를 50% 지원해 복지서비스 질을 높인다.

앞서 광주시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조례'에 따라 제1기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세우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23억원을 투입해 4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18년 보건복지부 임금권고 기준 80.5%였던 시설종사자의 임금수준이 2020년 기준 시비시설 100.8%, 국비시설 95.6%로 상향되는 등 복지현장의 열악한 처우가 대폭 개선됐다.

광주시는 제2기 처우개선계획의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광주시 복지수요공급 총량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결과를 토대로 수요대비 적정 시설수, 보조금 지급 기준안 등 세부기준안을 마련한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복지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종사자가 일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안정적 근로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제2기 처우개선계획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광주시, 탈북민에게 '광주상생카드' 지원…60명에게 10만원씩 전달

광주광역시는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광주상생카드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광주광역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제안한 탈북민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60명이며, 1인당 10만원이 지원된다, 광주시는 북한이탈주민 광주지역적응센터에 의뢰해 최근 2년 내 최초 전입자와 지원을 더 필요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위주로 선정했다. 광주상생카드는 광주지역적응센터를 통해 이달까지 배부를 마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에는 5월 말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 571명이 거주하고 있다.

김정민 시 평화기반조성과장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도 광주시민이다"며 "북한이탈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인근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

광주광역시는 4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구간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안전을 위한 불법주차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광주광역시는 4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구간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 광주광역시

캠페인은 도시철도 2호선 2공구(신상무주유소~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 4거리) 공사구간 중 상점과 노점상 등이 난립해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운천로 일대에서 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서구청 등 3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차로수가 줄어든 공사구간에서 주차질서가 지켜지지 않아 출퇴근 길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커 지난달 마련한 '도시철도 2호선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대책'의 후속조치다. 

그동안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에 도시철도 2호선 공사구간에 주정차 단소유예를 하던 것을 해제해 단속으로 전환하고, 주정치금지구역에 15분 초과 주차 시 단속하던 것을 즉시 단속으로 전환한 점 등을 시민들에게 홍보했다.

시는 앞으로 도시철호 2호선 공사구간 중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상무중앙로, 서암대로, 필문대로 등에서도 불법주정차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는 시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변모시키고 시민들의 이동 시간 단축과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