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원 아들 운영 게스트하우스, 보조금 불법 사용 의혹

보조금 6000만원 받아 리모델링 과정에서 불법으로 증∙개축해 숙박시설 운영∙∙∙보조금법 위반 소지

국가보조금을 받아 불법으로 증축한 의혹을 받고 있는 목포시의원의 아들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나광운 기자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의원의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보조금을 받아 불법으로 증축을 하고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철저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취재 결과 목포시 대의동 2가 1-42번지에 위치한 달빛 언덕 게스트하우스는 현재 민주당 소속의 목포시의원인 정영수 의원의 지역구로 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정 의원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게스트하우스는 지난 2016년 목포시가 공모한 도시재생 게스트하우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선정돼 2017년 국비와 시비 6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게스트하우스로 조성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주택을 리모델링 하면서 건물의 일부를 불법 증축하고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개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건물은 시멘트 벽돌조의 2층으로 78.41㎥의 주택과 6.9㎡의 창고로 건축물대장에 올라 있지만, 이들은 보조금을 받아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6.9㎡의 1층 창고 건물을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욕실로 불법 개조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2층에는 2.85㎥를 불법으로 증축하여 역시 욕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가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과 함께 불법 증축과 개조에 대한 목포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목포시는 "기자가 지적한 사한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돼 시정명령을 사전 통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주민 장 모 씨(56)는 "일반인들은 보조금을 받아 시설을 하고 싶어도 어려운 부분이 많아 그 혜택에 대해 소외감을 받고 있다"며 "시의원의 아들이 이 같은 불법을 저질러 강제이행금 등 벌금으로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주민 주 모 씨는 "목포시 관계부서는 보조금 지급 당시 현장 검사에서 불법이 이뤄졌음에도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게스트하우스 보조금에 대해 목포시와 의회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