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료방송 갈등 중재 나서…"규제개선 방안 제시할 것"

조경식 과기정통부 차관, 유료방송 간담회 열어 현안 논의

[프라임경제] 정부가 유료방송 업계 갈등 중재에 나섰다.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7일 "유료방송 업계는 단기적 이해관계 관철을 위한 갈등의 재생산 보다는 전체 미디어 산업의 중장기적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조 차관이 유료방송 유관 협회장, 사업자 대표 및 외부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료방송업계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유료방송 유관협회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과 △한국IPTV방송협회장 △한국TV홈쇼핑협회장 △한국티커머스협회장 △김철수 KT스카이라이프 대표 △최진환 SK브로드밴드 대표 △송구영 LG헬로비전 대표 △강호성 CJ ENM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근 유료방송의 시장 정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경쟁 심화 등에 따라 홈쇼핑 송출수수료, 방송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IPTV 3사와 CJ ENM(035760)은 프로그램 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IPTV 3사로 구성된 한국IPTV방송협회가 국내 대형 콘텐츠 사업자가 자사 콘텐츠 공급 중단을 볼모로 전년 대비 25% 이상이라는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한다고 비난하자, CJ ENM은 IPTV 3사가 콘텐츠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에 정부와 유료방송업계 간 소통과 상호 이해를 넓히고, 협력과 상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가 마련됐다.

조 차관은 "건강한 유료방송 생태계의 유지·발전과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해 유료방송업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유료방송 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 역할을 보다 세심하게 가다듬고, 유료방송 시장의 활력이 도모될 수 있도록 조만간 유료방송 제도 전반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방송환경에 부합하도록 미디어 법제 정비방안 마련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와 유료방송업계는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국민의 시청권 보장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유료방송사의 낮은 번호대역에서의 홈쇼핑 채널 수에 관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와 채널번호 경쟁을 지양하고 대신에 시청자 권익을 더 보호할 예정이다.

또한, 업계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규제개선 방안 제시 등과 연계해 홈쇼핑 송출수수료, 방송콘텐츠 사용료 대가기준 등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이를 위해 '유료방송사-PP 상생협의체'에서 정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방송 미디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와 광고 매출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상호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콘텐츠·플랫폼 사업자간 상생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