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익수 센터장 "병영 문화 속 인권까지 보장할 터"

공군 인권지킴이 '공군인권나래센터'…인권 상담·구제 넘어 제도 개선까지

[프라임경제] 최근 '군대 부실급식'이라는 사진이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이에 코로나19 군 격리시설 낙후와 군 괴롭힘 등이 여기저기 제보되면서 군 인권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각 군에서는 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적인 인권보호센터를 창설해 군 인권을 보호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잘못 알고 있어 이를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문적인 인권 업무를 추진하고,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1월 개소된 '공군인권나래센터(센터장 전익수 준장, 이하 센터)'를 찾아 센터의 역할에 대해 알아봤다. 

센터는 군 인권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기존 공군본부 법무실 인권과의 △법무관 △법무부사관 △인권상담 군무원 등 전문 인력을 8명에서 13명으로 확대·개편한 곳이다. 

전 센터장은 "군대 내 악폐습과 부조리를 당연시하는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인권침해 구제 이후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까지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윤인하 기자

전익수 센터장은 "센터를 추진한 가장 큰 이유는 침해구제 기능의 강화다"며 "피해 발생시 진정 및 상담을 신속하게 구제받는 것이 중요한데 조직의 인력이 제한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약했는데, 인권침해구제 기능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센터 개소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정책교육팀·인권침해구제팀' 2개로 나눠 전문성 강화

센터는 △인권정책 △교육 △상담 △구제 기능을 '인권정책교육팀(팀장 김영훈 중령)'과 '인권침해구제팀(팀장 김민정 중령(진))'으로 분리해 각 역할에 맞게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먼저 '인권정책교육팀'은 공군의 인권정책을 수립·이행하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제도와 사업 등 인권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검토·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그동안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병영생활에서 장병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참여형 인권행사를 지속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있다. 

공군인권나래센터는 센터 소속 군법무관이 직접 공군 교육사에 출강해 훈련소에 입소하는 병사 및 간부후보생 전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전담하고 있으며, 인권침해구제팀에서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관련 모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 윤인하 기자

특히 장병·군무원 및 민간인이 직접 병영 내 인권개선에 대해 자율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인권모니터단 제도'를 지난 2011년 전군 최초로 시작해 운영중이며, 센터장이 최초로 기획한 생활관 내 인권의식을 고취시키는 '생활관헌법만들기'와 '인권 우수생활관'을 선정해 해당 병사들이 원하는 음식과 기념품 등을 배달하는 이벤트는 많은 장병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인권침해구제팀'은 상담·진정을 통해 즉각·선제적으로 인권침해 사안에 대응하고 있다. 신고 접수 시에는 신속하게 조사·구제 활동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각 계층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필요시에는 현장에 출동해 사건 조사를 수행한다.

이외에도 인권실태조사, 군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당한 경우 불복제도인 인사소청 제도, 성폭력 등 사건 수사·재판과정에서 범죄 피해자 인권 보장 및 전문적 법률 조력을 위해 국선변호사를 지정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제도 등을 맡고 있다.

전 센터장은 "침해구제 기능도 중요하지만 인권교육도 중요하기에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팀을 2개로 분리했다"며 "팀을 분리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상담이나 구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센터장은 "두 부서는 각자의 업무를 적시에 공유해 각 사례에 대한 상담과 구제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인권교육 → 인권상담 → 인권침해조사 → 현장개선·제도반영'에 이르기까지의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전화·인터넷·카톡 통해 접수…익명성 보장 원칙 준수

센터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비롯해 △인권침해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업무상 행위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상담 △공군 인권과 관련한 법령·제도 개선과 관련한 의견 제시 △하향식 인권침해 등의 신고 △공군 인권 전반에 대한 모든 내용의 상담을 △전화 △인트라넷 △군인권지키미 사이트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특히 모든 인권상담은 익명성 보장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다. 다만 상담 내용이 특정 부대(서)와 관련된 경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상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익명성은 여전히 보장된다. 

공군인권나래센터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인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 관련 이슈를 비롯한 교육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톡에서 '공군인권나래센터'로 검색 하면 채널에 손쉽게 접속해 인권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공군인권나래센터

또 인권침해에 관련된 상담 진행 중 급박한 침해로 인한 즉시적인 중단이 필요하거나 인권침해의 정도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정사건'으로 전환되면서 개인의 신상을 밝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신고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전 센터장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인권상담이나 진정 기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성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익명성 보장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과 조언을 통해 신고자와 충분한 조율을 거친 후 상담이나 진정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익명성 보장이 잘 되고 있기 때문인지 센터 개소 후 상담이 늘고 있으며, 특히 카톡 상담을 시작하면서 전화보다는 카톡을 통해 접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인권' 날개 펼쳐 함께 비상할 터"

전 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공군 인권전담조직으로서의 지위와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군 장병 및 군무원, 공군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군 인권과 관련된 의견을 마음껏 개진할 수 있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에 대해 어떤 불이익 없이 자유롭게 상담하고 조치 결과를 신속·정확하게 피드백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공군 장병 및 군무원 등에게 '공군인권'하면 '나래센터'가 생각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전 센터장은 "인권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제안할 의견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 편히 연락달라"며 "군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윤인하 기자

또 전 센터장은 오랫동안 지적돼 온 병영 내 악폐습과 부조리를 식별해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라고 했다. 

이에 센터는 인권모니터단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악폐습을 식별하고, △악폐습 △부조리의 폐해 △신고방법 △처벌기준 관련 영상과 '백과사전' 등을 장병들에게 제작·전파할 예정이다. 

끝으로 전 센터장은 "공군 장병 및 군무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센터가 신설된 만큼 인권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제안할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달라"며 "센터는 앞으로 그 명칭에 걸맞게 '인권'이라는 날개를 펼치고 함께 비상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