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 "정부 LH해체 수준 개편 강력 반대한다"

맹목적 해체 수순, LH지키기 범시민 궐기행동 전개…"지역사회 절절한 목소리 외면하지 말라"

조규일 진주시장이 정부 LH해체 수준 개편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조규일 진주시장은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개혁안에 대해 "정부의 LH해체 수준의 개편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진주시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규일 시장은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불신 해소 방안은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정부와 LH, 지역사회 여론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관련해 법적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 △부동산거래법 제정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법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LH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려는 것은 수도권 아파트와 전국 부동산가격 폭등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은폐하고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국면 전환용이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에는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수행,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이 모두 재산등록 실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는 공공기관 종사자 등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매하면 그 이익의 3~5배까지 벌금을 부과 및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법) 개정에는 LH의 현 직원뿐 아니라 10년 이내 퇴직자 역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금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법 제정에는 부동산 시장을 전담하는 감독기구인 부동산분석원 설립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자와 거래 제한 한다.

이어 조 시장은 "인구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서부경남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도 경남진주 혁신도시의 상징이자 핵심기관인 LH를 분리 해체하는 것은 현 정권의 국토 균형발전 정책에도 어긋난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H해체 수준의 혁신개편안을 반대하는 진주시의 입장문을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만일 정부가 맹목적으로 LH해체 수순을 밟는다면 LH사수를 위한 범시민 궐기행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경남도에도 공동대응 TF를 구성해 경남‧진주혁신도시와 LH지키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지역 도의원과 진주지역 시의원들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연차적으로 LH의 기능 분리·축소를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박대출 강민국 국회의원도 "LH를 희생양으로 삼지말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역의 상공인들은 "2015년 진주로 이전한 이래로 LH가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인 기여를 도맡아 왔다"며 "지역 기업의 동반성장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LH의 통합 취지와 쇄신 의도에 부합하는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현재 LH는 근무 인원 1660명으로 경남‧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전체 근무 인원의 41% 수준에 달하며, 경남‧진주혁신도시 이전기관이 납부하는 지방세의 86.95%, 진주시 전체 세수의 15.7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인력채용도 2020년 기준 신규채용 전체 195명의 중 47명(24.1%)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며 명실공히 경남‧진주혁신도시를 상징하는 핵심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