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박대출·강민국 국회의원 "LH를 희생양 삼지마라"

"일단 쪼개고 보자 식 LH분할 혁신이라는 포장 씌워"…"부동산 실정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

박대출 국회의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박대출‧강민국 국회의원은 정부가 국내 최대 공기업인 LH를 사실상 해체하는 수준의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양 국회의원은 "보도 내용대로 토지개발, 주택건설, 주택관리 등 세갈래로 쪼개는 방안이라면 '도로 토공'과 '도로 주공'으로 되돌리고, 분양·관리 대행사를 만드는 퇴행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단 쪼개고 보자는 식의 LH분할은 혁신이라는 포장을 씌웠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실정을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며 "경남‧진주혁신도시는 국토균형 발전의 상징이며, 서부 경남지역의 미래경제를 견인하는 중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LH분할은 찬물을 끼얹는 자해 행위나 다름 없다"며 "혁신도시 시즌2까지 추진하겠다는 마당에 LH를 무조건 쪼개식으로 분할하겠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으로 결코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LH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와 LH공중분해는 어떤 상관관계도 없다"며 "진주 본사에 근무하는 2000여명의 직원들은 지역민들과 동화되고 있는 당당한 진주시민이고 부동산 투기로 물의를 빚은 일부 직원들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국회의원. ⓒ 프라임경제

뿐만 아니라 "정부는 양 국회의원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LH기능조정 내용을 공개할 것을 거부했다"며 "정부의 투명하지 못한 밀실행정은 지역 민심을 외면하는 처사로 보복성 희생양 만들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대로라면 LH기능조정 방안은 적폐청산 놀음에서 재미를봤던 추억의 소환이자 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보복성 쪼개기가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4.7보궐선거에서 여당 참패의 원인이 이 정권의 부동산 내로남불 때문이라는 현실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해법도 산으로 갈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 분노를 LH에만 덮어 씌우려는 꼼수로는 실패가 자명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설령 LH기능을 일부 조정한다고 해도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도입의 본래 취지를 한치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LH의 기능과 역할을 경남‧진주혁신도시 밖으로 빼내가는 일은 35만 진주시민의 이름으로 절대 불가함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