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국방장관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합의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양국간 더욱 긴밀한 공조 갖기로

이상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합중국 국방장관은 3일 오전 서울에서 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양 장관은 지난 4월 한ㆍ미 정상이 한ㆍ미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결정한 것에 유의하면서, 이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 장관은 동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는 한ㆍ미 연합대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한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차제에 Gates 장관은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전략적 전환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와 관련 양 장관은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전환일자를 목표로 추진해 나간다는 공약을 확인했으며, 매년 SCM/MCM을 통해 전략적 전환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전환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반환이 진전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앞으로도 기지이전 및 반환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방위비분담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조성과 연합방위력 증강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 근무기간 연장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복무여건 보장과 연합방위력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게이츠 장관은 레바논, 이라크 등에서의 한국의 평화유지활동에 사의를 표명했으며, 양 장관은 앞으로도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한ㆍ미동맹이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양국간 더욱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ㆍ미관계의 창조적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