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부동산 투기 반드시 처벌"

[프라임경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국민들이 불법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수사와 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 ⓒ 연합뉴스

김 총리는 "정부는 지난 3월 경찰의 관계기관 합동으로 1650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검찰에도 60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듯 가능한 모든 역량을 수사에 투입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편법 대출과 불법 탈세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대상도 공직자의 투기뿐만 아니라 기획부동산, 분양권 불법전매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불법 행위로 확대했다"며 "그 결과, 현재까지 2400여 명의 수사가 진행돼 16명이 구속됐고, 28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 밖에도 "국민들의 요구는 명확하다"라며 "편법과 탈법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말라는 것이다. 특히,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일벌백계 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총리는 "6월 첫 주 다시 점검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면서 "그때는 회의를 마친 후 그간의 경과와 성과를 저와 관계기관장들이 함께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