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 LH 밀어붙이기 횡포 규탄한다

주민들 "개발 이익이 철저히 배제된 헐값 보상 받아 인근 토지 절반도 사지 못해"

3기 신도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가 LH 밀어붙이기 횡포를 규탄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제3기 신도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17일 LH 진주본사에서 하남교산지구 토지보상협의후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횡포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대책위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의 제3기 신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헐값보상과 LH공사의 횡포에 하남교산지구 주민들의 고통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발표 전 국토부장관은 투기세력 차단이라는 이유로 교산지구 주민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하남시장과의 밀실 협의를 거쳐 비밀리에 3기 신도시 개발을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에게는 철통같은 보안을 유지한 반면, 정작 개발 주체인 LH공사 임직원들은 그 지위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으니,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특히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해 50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제한을 받아온 하남교산지구 주민들은 개발 이익이 철저히 배제된 헐값으로 보상을 받아 인근에서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의 절반도 사지 못하는 현실에 원통하고 참담한 심정 가눌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LH공사는 수십 차례의 보상협의회에서 주민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한 사항에 대해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고 있다"며 "교산지구 주민들은 그동안 가져온 실낱같은 희망마저 사라질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따라 교산지구 주민들은 LH공사의 부당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하남 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의 요구를 촉구했다.

3기 신도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가 LH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첫째,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LH공사는 당초 약속한 바와 같이 이주민들이 희망하는 적정한 규모의 임시주거지 제공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둘째, 과거 한국전력공사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 없이 고압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왔다. 이에 더해 LH공사는 한전에서 설정한 지상권 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금에서 공제해 토지주들을 두번 죽이고 있는바, 이와 같은 위법 부당한 감정평가를 전면 백지화 하고, 즉각적인 재감정을 실시하라.

셋째, 그동안 수도권의 물류창고 기지 역할을 담당했던 하남교산지구의 수많은 임대업 종사자들은 영업보상도 받지 못한 채 쫒겨나게 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LH공사는 그동안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하남교산지구 임대업 종사자들에게 적정 규모의 이전부지를 공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