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점짜리 공공부문 자회사 평가 부정 여론에…고용노동부 "낮은 수준에서 평가된 것"

공공기관 운영 관행 감안한 결과..."자회사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할 것"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자회사 실태조사를 위해 구성한 토론회 결과에 부정적 여론이 일자, 단순히 평가 점수 자체로 현재 자회사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공부문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결과보고 발제 자료. ⓒ 고용노동부

13일 고용노동부는 "이번 평가가 자회사 운영실태에 대한 최초 평가인 점, 차기 평가부터는 전년 대비 개선 정도를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평가점수 수준을 결정한 것"이라며 "평가 초기에는 점수를 낮게 부여하고 개선 노력 등을 향후 평가 시 반영하는 등 그간 평가제도의 관행 및 시스템을 준용해 평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 평가지표 추가 시 평가등급 중 중간(C등급)보다 낮은 D+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운영 관행을 감안해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도출했고, 이에 단순히 평가점수 자체로 현재 자회사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평가지표 등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각 기관이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자회사가 안정적·독립적·전문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2일 고용노동부 주관 한국노동연구원이 개최한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는 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과 자회사 방식 공공부문 정규직화 결과에 대한 첫 평가를 진행했다.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가운데 정규직 전환자는 18만5267명이었고, 이 중 자회사 고용에 해당하는 사람은 4만6970명(25.3%)으로 4명 중 1명꼴이었다.

평가위원회는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를 한 기관 72곳의 적정 자본금 출연, 불공정 계약 여부, 노사 협력 관계 등 11개 지표를 점수(100점 만점)로 매겼다.

평가 대상 기관의 평균점수는 50.4점이었다. 최고점은 73.2점, 최저점은 18.5점이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낙하산 인사를 위해 정부가 만든 합법적 용역회사가 아니냐"는 비난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