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8㎓ 정책 변경 '기업 봐주기' 사실 아냐"

"28㎓ 대역 5G 이동통신망 구축 지속 독려"

[프라임경제] 정부가 최근 잇따라 28㎓ 서비스에 대한 통신사의 투자 의무를 완화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통신사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체결식'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조승래 국회의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이원욱 국회의원, 정필모 국회의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5G 주파수 할당공고 시 부과한 망 구축 의무 정책을 변경한 바 없다"며 "할당 공고된 내용에 따라 금년 말까지의 망 구축 의무 실적에 대해 2022년에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통 3사가 28㎓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약속한 기지국 구축 목표는 △2019년 5269국 △2020년 1만4042국 △2021년 2만5904국 등 3년간 총 4만5215국이다.

그러나 올해 3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한 기지국수는 91개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에 28㎓대역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을 촉구하는 정식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후 4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동구축 대수를 의무구축 대수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28㎓ 대역 5G 기지국 공동구축을 이행사항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한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공식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 후보자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8㎓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모델이 확실하지 않고 기술과 장비 성숙도도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시장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제재 없이 망 구축 의무사항을 완화해 줄 경우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이는 망 구축 의무 완화 방침을 시사한 것이 아니다"라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는 '공동구축의 실현여부와 효과 등을 자세히 살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서면 답변을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수차례 설명자료 등을 통해 28㎓ 5G 이동통신 서비스의 전국망 설치여부는 기본적으로 해당 주파수를 매입한 통신사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나, 우선은 전국의 인구 밀집지역(핫스팟)이나 B2B 서비스를 중심으로 확산돼갈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28㎓ 망 구축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행정지도 등을 통해 28㎓ 망 구축 의무 이행을 적극 독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