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임대주택 부지로는 너무 아까운 땅 '서민은 경치 좋은 곳에서 살면 안 되나'

활성화계획 변경 절차 오락가락∙∙∙당초 사업부지 뷰가 너무 좋아 임대주택하기 아까운 위치라 변경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가 공기업 참여 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능 복합 임대주택 사업을 두고 사업계획 변경 사유에 대한 답변과 사업부지 선정에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목포시에 따르면 기능 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이주민들의 거주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7년 국토부에 공기업 참여 형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이 되고, 이 과정에서 공모의 우선 조건으로 제시된 부지매입을 물색하는 과정에 "국∙공유지 또는 협의를 통해 동의가 가능해야 한다"라는 지침에 의거해 서산동 일대에 위치한 구생어린이집을 매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지는 재생사업의 일환인 철거 대상지 구역 내의 서산동 21-1번지에 위치한 3723㎡의 건물과 대지로 시가 10억원을 들여 매입하고, 철거와 주변 정비를 포함해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나, 이상한 이유를 들어 지난해 갑자기 사업부지가 변경되는 사업계획 변경이 이뤄진 것을 두고 여러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

당초 이사업은 목포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전남개발공사가 설계와 시공, 위탁운영까지 하는 것으로 조건이 돼 있었으나, 전남개발공사와 LH 등이 유지보수와 사업성의 부족으로 운영을 포기하면서 지난해 6월 갑자기 목포시가 시공부터(리모델링) 위탁운영까지 하는 방법으로 변경이 되면서 목포시가 한 오피스텔의 소유 법인과 매매 절차에 들어간 과정에 드러난 A법인의 설립시기를 두고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해 6월 이 오피스텔을 매입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신축에서 기존 오피스텔로 변경이 되는데도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위한 공문이 존재하지 않고, 특히 지난해 6월 매입절차를 밟았다는 시의 입장과 대치되게 현재 소유 법인(민간계약자)은 그해 8월에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고 실제 이 건물의 매입은 9월에 14억원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공무원마저 "내부정보가 흘러나갔을까"라고 의심할 만큼 매매시기가 사업추진 변경과 일치하고 있는 것과 함께 A법인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기존에 부동산과 장례행사 대행, 창호공사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법인 8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 의구심은 끊이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또 매입 예정인 오피스텔의 활용 목적은 이주민들의 임시 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는 "철거로 인한 이주민들이 대부분 서민이어서 임대주택에 들어와도 관리비 등 기본적인 경제적 충족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 실제 입주민들은 적을 것으로 보이며, 방안으로 사업지구 내에 있는 청년 예술가들 등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사업목적과 대치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이용한 역 차별이 발생할 우려에 대해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목포시는 "활성화 계획변경 절차를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이다"라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소유주와 매매를 위한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A법인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업부지 변경의 이유로는 "당초 부지를 정비하고 보니 뷰가 너무 좋아 임대주택을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땅이라는 민원이 있어 목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구성하는 부분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밝혀 이주민에 대한 차별 논란까지 야기하고 있다.

도시재생을 연구하는 A씨는 "도시재생은 도시의 정주여건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책 사업을 이용한 편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 역시 바로잡아야 할 사한으로, 그동안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사업에 대한 당초 계획과 대비되는 사업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들여다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한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지역 정치인 개입설과 함께 절차에 대한 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과에 따라 목포시가 주민의 후생 복지를 위해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