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 통해 "독도 일본 땅" 주장 되풀이

아베 내각 외교 노선 계승 표방해 출범한 스가 내각 입장 고수

[프라임경제] 일본 정부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내각이 지난해 9월 출범한 이후 처음 내놓은 외교청서를 통해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등의 억지주장을 되풀이했다. 따라서 올해 역시 한일 관계 개선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 고유 영토 독도의 전경. ⓒ 연합뉴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27일 스가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지난 한 해의 국제정세 분석 내용과 일본 외교 활동 전반을 기록한 백서인 2021년 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특히 일본은 올해 외교청서도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그대로 담았으며,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앞서 스가 총리 전임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외교청서에 반영했으며, 심지어 일본 정부는 2018년 판에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우리 정부의 우려 입장 전달에도 독도 영유권에 대한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또한 동해 표기 및 호칭 문제에 대해선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 '일본해'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다만,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유지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1월8일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비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 연합뉴스

현재 스가 내각은 아베 내각과 마찬가지로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를 포함한 일련의 역사문제가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 등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올해 외교청서에는 직접적으로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등 중국 견제 표현을 대폭 강화했다.

외교청서에 중국의 군사력 확충과 활발한 동·남중국해 해양 활동을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 안보상의 강한 우려 요인'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판에선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홍콩과 신장(新疆)웨이우얼 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우려 입장을 밝히는 등 관련 설명을 크게 늘렸다.

이는 미국이 최근 신장(新疆)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중국에 제재를 가했고, 유럽연합(EU)과 영국, 캐나다 등도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어 일본 역시 이들과 뜻을 함께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