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KT 인터넷 품질' 질타…방통위 "이통 3사 전수조사"

잇섭發 통신사 인터넷 속도 논란 일파만파

[프라임경제] KT(030200) 기가 인터넷 품질 논란에 대해 김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통 3사 모두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가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 부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대해 KT 측이 사과문 발표했고, 방통위 차원에서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들 공분이 큰 만큼 제대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유튜버 '잇섭'은 8만8000원 요금의 KT 10기가 인터넷을 이용했으나, 실제로는 2만2000원 요금에 쓰는 100Mbps 속도로 제공되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논란이 퍼지자 KT는 지난 21일 "품질 저하 발생 원인을 파악한 결과, 10기가 인터넷 장비 증설과 교체 작업 중에 고객 속도 정보 설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김 부위원장에게 "10기가 가입고객이 178만명인데 단순오류로 13.8%가 피해를 입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통신 3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KT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통 3사에 대해 10Gbps는 물론 100Mbps~5Gbps에 대해서도 조사할 생각이 있는지 묻자 "그렇다"고 답변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사태를 비판했다. 허 의원은 "통신사 측에서 소비자가 먼저 속도를 체크해 품질을 입증하란 식으로 나온 사후대응이 더 큰 문제였다"라면서 "인터넷 품질 유지 의무는 소비자가 아닌 통신사에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허 의원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서비스 부실 제공, 책임 회피성 사후대응, 소비자 갑질, 기만 정황까지 소비자들은 KT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라며 "기가인터넷을 설치할 수도 사용할 수도 없는 곳에 사용자를 모집했다는 폭로까지 나왔다. 다른 통신사 서비스 품질에도 의문이 가니 전수조사를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10G 상품 관련 문제 보고는 받았고 그보다 낮은 속도 상품도 품질이 나쁜 지에 대한 구체적 보고는 못 받았다"면서 "통신사 착오로 입력이 잘못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 과기정통부가 같이 실태조사하고 필요 시 조치하겠다"고 부연했다.

21일 방통위·과기정통부는 공동으로 10기가 인터넷 품질에 대해 사실확인을 위한 실태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병행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