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공백에 역사왜곡 '조선구마사' 민원만 5000건

5기 지각출범 논란…"후임자 선임시까지 공백 메울 규정 필요"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5기 구성이 지연되면서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와 관련된 민원만 5000건 이상이 접수됐다.

민경중 방심위 사무총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1일 방심위 사무처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안을 공개하고 정치권에서 조속히 위원을 위촉해줄 것을 호소했다.

제4기 위원회가 1월29일 종료되면서 이후 2개월 간 사무처에 누적된 방송과 통신의 심의대기 안건과 민원 현황을 공유하고, 위원회의 지각출범 전례 개선책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제4기 위원회도 약 7개월 이상 늦게 구성됨으로써 출범 첫해 방송심의 제재 건수는 전년 대비 170% 증가한 941건, 통신심의 시정요구 건수도 전년 대비 181% 증가한 23만8246건에 달했다.

이날 민경중 방심위 사무총장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위원회 직무의 중요성을 상기하면 반복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제5기 위원회 구성이 미뤄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마주하니 매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유통정보의 내용을 확인하고 △민원 취지 및 해당 방송 또는 유통정보의 내용 관련 심의규정 적용조항 검토 △필요 시 각 분과별 특별위원회나 법무팀 등 법률전문가의 법률 검토‧자문을 거쳐, 제5기 위원회가 구성되는 즉시 해당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최근 역사왜곡과 폭력‧잔혹 장면 등을 여과 없이 내보낸 방송 프로그램 논란과 관련해서는 "방송 이후 민원이 폭주해 최근까지도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SBS '조선구마사' 관련 민원이 5149건, '펜트하우스2' 관련 민원이 533건, '빈센조' 관련 민원이 10건 등 여전히 오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처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유사 사례 등을 참고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정상 운영된 이후 안건 상정을 통해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처리와 관련해 방심위 사무처는 디지털성범죄 정보 심의 전담인력을 24시간 모니터링 및 사업자 자율규제 업무로 전환하는 등 비상 업무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 '공공 DNA DB',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등 기술적 조치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고 있다.

민 사무총장은 "사무처는 위원 공백기에도 디지털성범죄 정보, 도박‧마약 정보 등 명백한 불법 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들의 자체 약관 또는 가이드라인을 통한 자율규제를 적극 유도해 심의 공백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 사무총장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심의 공백을 방지하고 방송‧통신의 공공성‧건전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현행 방통위 설치법상의 임기 관련 규정이 후임자 선임시까지 前위원이 심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완‧개정되도록 국회 및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