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이번엔 배터리 특허침해 논쟁…합의 '산 넘어 산'

현지시간 19일 특허침해 소송 예비판결 발표…영업비밀 이어 2차 논쟁 심화할 듯

한국 시간으로 오는 20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 예비판결이 나온다. 판결에 따라 양사간 협상이 지연될 것으로 관측된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전기차 배터리 소송으로 앙숙이 되어버린 국내 기업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096770)의 관계가 좀 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배터리분쟁 1차전인 '영업비밀'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승소했지만 양사간 심한 이견차로 합의가 지연된 가운데, 조만간 2차전인 '특허침해' 소송 결과도 발표 예정이라 논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의 예비 판결이 오는 4월2일로 2주 연기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도 8월2일로 미뤄졌다. 

이번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 판결은 협상을 진행 중인 LG와 SK의 합의금 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사가 배터리 영업비밀 소송 합의금을 두고 조 단위 격차를 보이고 있어 협상은 제자리걸음인 상태다. 업계에서는 합의금 규모를 두고 LG가 3조원대를, SK는 1조원 미만을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문제는 이번 2차전 판결에 따라 합의가 더욱 늘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승소한 쪽은 기존 합의금 수준을 강경하게 밀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달 10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리한 데 이어 이번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받을 경우 2019년부터 이어진 배터리 분쟁에서 승기를 굳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이 이길 경우 전세 역전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해 배터리 소송 협상이 새 국면을 맞는다. 

합의 지연에는 이 같은 금전적인 부분과 함께, 아직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발표되지 않은 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ITC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SK에 내려진 '10년간 미국 내 배터리 수입 금지 조치' 명령은 효력을 잃는다. SK는 거부권 행사를 위해 미국 내 사업 철수로 인한 경제적 영향 등을 강조하며 백악관에 서신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LG도 미국에 5조원 가량을 투입해 신규 배터리 공장 2곳 이상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라파엘 워녹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LG가 조지아주에 직접 배터리 공장을 세우거나 SK가 짓는 공장 인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LG 행보에 대해 업계는 1차 배터리 소송 결과에 따라 조지아주 지역에서 일자리 우려가 커지자 이를 불식시키고, SK의 미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 노력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로 분석했다. LG 측은 '미국 시장 성장에 발 맞춘 정당한 투자 계획'이라며 부인하고 있지만, 시기상 SK의 미국 사업 철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간접적으로 제시한 셈이다.

LG와 SK가 협상보다는 감정적인 논쟁을 펼치면서 합의까지 갈 길이 먼 상황.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기업간 다투는 동안 'K배터리'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달 초 정세균 총리는 LG와 SK가 배터리 분쟁으로 최근 미국 행정부의 개입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국익에 도움 되지 않고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