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응용 대학교육 위기 극복 주장 '눈길'

기본소득 국민운동 광주본부 김재형 상임대표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국가균형발전만이 해법"

기본소득 국민운동 광주본부 김재형 상임대표.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기본소득 국민운동 광주본부 김재형 상임대표(호남희망포럼 상임대표,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한 유튜브방송을 통해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을 응용해 대학 위기를 극복하자는 주장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재형 상임대표는 최근 유튜브방송 시민행동 액션TV에서 "2021학년도 대학입시 결과 전 지역의 지방대학들이 벚꽃 피는 순서와는 관계없이 한꺼번에 큰 위기에 빠져 교육 대재앙이 발생했다"면서 "직접적인 원인은 학령인구의 감소와 수도권대학 집중 현상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1990년대 중반부터 그럴듯한 미명 하에 시행돼 온 신자유주의 고등교육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교육을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고 대학교육 개혁을 철저히 시장경제 원리로 해결코자 하는 이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의 실패로 오늘날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가 더욱 확고하게 됐고 지방대학 전체가 빈사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대학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보고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했지만, 교육계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관련한 공약들이 모두 파기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공영형 사립대 공약의 파기를 들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고용과 주택문제, 확대되는 빈부격차 문제, 그 외 사회적 문제의 대부분을 파고들면 그 끝에 대학교육이 나온다. 대학교육의 정상화가 다음 정부의 최대 목표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기본소득제를 응용해 대학교육의 정상화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그동안 정부는 국공립대학에게만 운영비를 지원하는 선별적 지원을 해왔는데, 이제는 대변혁기를 맞이해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명분으로 그 수혜대상을 선별하지 말고 나머지 사립대학에게도 똑같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보편적 지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렇게 되면 초중고를 포함해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이 실현되는데 이를 가칭 '기본교육'이라고 명명할 것"을 제언했다. 

특히 '실효성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수립'도 강조하면서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국가균형발전만이 오늘의 지방대학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