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 원내대표 과제는 무엇?

[프라임경제] 통합민주당이 18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답보 상황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이 잇단 악재로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5월 14일 리얼미터 정당지지율 조사 = 한나라당 31.3%, 민주당 16.9%). 이런 상황에서 27일 원내대표 경선으로 등장할 새 원내대표는 큰 숙제를 안게 됐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12월 대선으로 야당이 된 데다가, 18대 국회에서는 원내 제 1 당 자리를 한나라당에게 내주고 제 2당으로 내려앉는다. 의석 규모만 해도 153대 81로 과반수 여당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 대선 패배 후 총선에서까지 대패할 것으로 예상됐던 것을 감안하면 그나마 선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과반수 여당을 견제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규모다.

이런 몸집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당은 사안별 야당간 공조를 추진해야 하지만 이조차도 여의치 않다. 민주당은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들과 연대해 정운찬 농림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였으나, 막판 표대결에서 이탈표를 막지 못해 좌절을 맛봤다. 숫자상 우위를 차지하던 17대 국회 회기에서도 이런 상황인데, ‘과반수 여당’과 맞서야 하는 18대 국회에서는 더 많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낳는 대목이다.

문제는 또 있다. 작은 야당이라는 족쇄 외에도 정국을 흔들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정 장관 해임건의안 실패로 현재 야당들이 내세울 수 있는 카드는 쇠고기 고시 가처분신청과 쇠고기 수입협상에 대한 헌법소원, 18대 국회 원구성 거부 등만 남은 상태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자유선진당이 거부감을 드러내 사실상 어렵고, 쇠고기 고시에 대한 가처분의 경우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 손쉽게 꺼내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군소정당인 민주노동당 등이 각오하고 있는 것처럼 ‘원외 투쟁’을 결심하기에도 부담이 크다.

6월 4일 치러지는 재·보궐 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 우세 정국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연이은 악재로 인해 한나라당이 초강세 여당 프리미엄을 누리기는 어렵지만, 지역 현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방 선거 특성상 ‘정권 심판론’이 벌써부터 대두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선거당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젊은층이 투표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결국 새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돛을 올린 직후부터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좀처럼 풀리지 않는 정국을 대면해야 한다. 새 당대표는 7월 6일 전당대회에서나 선출될 예정이어서 당분간은 새 지도부 출범을 기다려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신임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정책 정당으로 변신하는 길을 닦는 ‘마중물’ 역할이 되어야 할 전망이다.

이미 원내대표 경선과정에서 원혜영-김부겸 단일화와 이강래-홍제형 연대론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수도권 대 호남-충청권간의 화학적 결합이 아직 100%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대통합민주신당과 구 민주당의 합당 이후 어수선한 분위기에 지역적 이해관계가 더해진 결과다.

오는 7월 당대표 선출 문제에서도 손학규계-수도권-호남 지지를 받는 정세균 의원과 구민주당계 정대철 상임고문, 개혁층에 주요기반을 둔 추미애 변호사,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등이 거론되는 등 출신과 정치적 지향의 ‘결’을 따라 당심이 여러 갈래로 흩어지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거론되는 ‘넓은 스펙트럼의 조율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당내 상황을 매번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손학규 체제 출범 이후 드러난 당내 반발에서 보듯, 비상 상황 극복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적인 우향 우’를 택할 수도 없다.

이런 상황이 극복되지 않는 한, 신임 지도부 구성이 완결되는 7월 이후에도 정국을 주도할 기폭제를 만들어 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혜영-김부겸 의원 혹은 이강래-홍제형 의원 어느 쪽에서 당선자를 내든 간에, 상대쪽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면서도 당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또 정책적으로 이를 어떻게 뒷받침할지에 대해서 워밍업을 추진해야 할 전망이다.

경향신문이 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많은 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은 당이 한나라당에 단순히 반대의견을 내는 데 그치는 상황에 실망하고 있고, 대선패배 수습을 위한 보수적 과도체제라 할 수 있는 손학규 현 지도부에 대해서도 ‘보통’ 혹은 그  하 정도의 평가를 많이 내리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대선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난 지금 당이 정국운영의 원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과도 통하는 대목이다.

결국 쇠고기 문제, 한미 FTA 비준 문제 등 현안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하되, 단순히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 모습 대신 일련의 대응을 꿰어나갈 당의 ‘정치적 공감대’를 찾는 데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과제가 신임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런 문제를 푸는 대신 여름 전당대회의 당권 경쟁에 신임 원내대표가 말려들거나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6월 재보선 결과까지 겹쳐져 민주당의 위상이 더욱 곤두박질칠 수 있다.

다행히 새롭게 카운터파트가 될 한나라당측 신임 원내대표인 홍준표 의원은 저격수와 돌출발언 이미지를 벗고 거물 정치인으로 성장하고자 유연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런 상대와 더불어 적절한 견제와 협력을 반복하면서 7월 들어설 새 지도부를 기다릴 책무를 잘 수행할지, 곧 등장할 민주당 원내대표의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