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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3일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공동구성에 합의회동에서 악수를 하고있다. 뉴스파트너> | ||
이로써 6월 18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세번째 원내교섭단체가 등장하게 됐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양당체제는 일단 종지부를 찍은 것. 우리 정당사를 통틀어 볼 때에도 정당들이 '연합' 형태로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퍽 이례적이다.
◆전격 합의 선언-국회 개원 앞두고 드라마틱한 장면 연출
최근 물밑 교섭이 감지됐던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 공조 문제는 어슴프레하게 윤곽선이 잡힌 지 불과 얼마 안 된 23일 아침 양당 영수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양당이 연대해 원내교섭단체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합의문을 발표하는 등 시종 '극적'인 모습을 연출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는 합의문에서 "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은 대운하 저지,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 확보가 전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고 협력의 변을 밝혔다.
양당 영수들은 또 "양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북한에 대해 인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양당 사이에 존재하는 입장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논의를 할 것"이라며 양당간 스탠스 차이를 극복할 것을 선언했다. 당간의 정강정책 차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포석으로 읽힌다.
또 이들은 "사람중심의 창조적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건설을 위한 연구와 논의도 해 나간다"는 지향점도 내걸었다.
이는 한나라당 특히 MB를 비판하며 이를 대체할 보수정치인으로 자평해온 이회창 총재와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 세력이자 한때 진보민주세력의 아이돌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문국현 대표간 협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 정치계에 큰 충격을 주는 대목이다. 18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후폭풍도 크게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효과, 장기적으로는 "글쎄?"
일단 이 협력을 놓고 다른 정당들은 대체로 백안시하는 분위기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23일 "소수정당이라도 정도를 걸어라"라며 "국민의 뜻을 왜곡하면서까지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며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또 민주노동당 역시 강형구 수석부대변인 명의로 "아쉽고 실망스럽다. 국민은 이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정당들의 평가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이들의 이번 합의에 대한 경계심리를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대목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만을 국정 파트너로 삼아 정치게임을 진행하려던 전략을 어쨌든 수정하지 않을 수 밖에 없게 됐다. 또 민주당이나 민노당으로서도 원군으로 생각했던 초미니정당 창조한국당이 (현재로서는 쇠고기 문제나 한미 FTA처리 등에서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하나) 보수정당인 자유선진당과 새로운 집단을 꾸리고 나선 점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한 마디로 여야 모두에서 볼 때 '변수' 하나가 더 생긴 것이다. 교섭단체를 새롭게 구성했다는 파워가 드러나는 대목. 실제로 그간 한미 정상회담 성과 보고 등에서 '원내 교섭단체에서 단지 2석이 모자란다는 이유만으로' 자유선진당과 이회창 총재가 아예 초청 대상에서조차 배제되는 등 받어온 설움을 감안하면 이번 협력 선인이 가져다 주는 힘의 크기가 느껴진다. 또 창조한국당 역시 그간 '문국현의 1인 정당'이라는 야박한 평가와 함께 이한정 비례 당선자 처리 과정에서 여타 정당들이 수사과정에서 겪는 타격보다 더욱 큰 폭으로 휘청거린 것이 국회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왜소한 체격 때문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번 합의로 일단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두 당이 장기적으로 이번 협력관계에서 상생해 나갈 것으로 속단하기는 이르다.
일단 두 당은 MB정권에 대한 반대표를 결집해 총선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공통점, 그리고 이번 쇠고기 열풍과 한미 FTA 대처 입장 등에서 기본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에 여러 문제에서는 시각차를 절감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들 스스로 합의 선언에서 대북 문제와 따뜻한 공동체 건설 등을 함께 연구 및 고민할 과제로 내걸었을 만큼, 두 당 간에는 정치와 경제,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분명 존재한다. 두 당이 가져온 스탠스 차이는 이들의 지지층이 다르다는 것이고, 이들이 이번 협력 과정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들의 당황을 양당이 어떻게 설득, 끌어나갈지라는 새 과제를 안긴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인터넷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이번 양당간 교섭단체 구성 협력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온 직후부터 강한 비판이 터져 나온 것은 이러한 문제를 방증한다. 지지층 이탈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안으면서까지 양당이 어느 정도까지 이번 협력 문제를 끌고 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자선당 쪽 지지층의 불편함보다는 한국당 지지층 및 잠재적 지지층에서 비판이 더 거세게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반발에 문 대표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가 장기적으로 이번에 맞잡은 손을 언제까지 서로 잡고 있을지를 가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두 당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 한미 FTA 비준동의 문제, 6자 회담 성과 이행 등 북핵제반사항 등에서 몇 차례 '느슨한 연대'를 구성하는 선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운영해 나갈 공산이 더 크다. 결국 이러한 양당간 협력의 미세한 간격을 여당인 한나라당이 어떻게 파고드는가가 양당간 협력의 수명 즉 18대 국회에서 '3번째 교섭단체'의 운명을 정할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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