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정연주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포함…방통위 설치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포함하는 이른바 '정연주 방지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24일 방심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심의위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다. 방심위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방심위는 지상파, 종편, 유튜브 등 방송과 통신 분야에서 막강 심의 권한을 가진다. 권한에 비해 위원장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박 의원은 "정연주 전 KBS사장은 언론보도 등에서 심의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며 "정 전 사장은 이념 편향 문제와 자녀 국적 등 많은 논란이 있는 인물이다. 심의위원장으로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도덕적 문제는 없는지 검증할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심의위원장은 공룡 권한에 비해 자질과 도덕성 검증 절차는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리"라며 "정 전 사장 또는 그 외 인물이라 할지라도 업무능력과 도덕성 검증 후 임명 하는게 순리"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라 방심위는 9인으로 구성한다. 이중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 3인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