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통령 대국민사과하라’ 질타

이명박-손학규 20일 영수회담…결국 FTA 17대 처리 ‘물 건너’

[프라임경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처리가 결국 18대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17대 국회 내 한미FTA 처리’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이번 회동에서 보인 두 사람의 입장차는 뚜렷했다. 두 사람의 대립은 최대 이슈인 쇠고기 재협상 문제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정치쟁점화 할 것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손 대표에게 “쇠고기 협상 합의문에 검역주권을 인정하는 부가합의서를 붙이기로 한만큼 FTA 비준을 협조”를 요구하면서 “손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FTA 협상을 마무리해 달라”고 말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당선자 시절 만나 FTA가 정부의 최대 업적이 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비준 문제가 17대 국회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17대 국회의원 임기 중에 마무리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조속한 비준 동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손 대표는 단호했다. 손 대표는 “쇠고기 협상 때문에 FTA 문제를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를 되물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20일 2시간 가량의 영수회담을 가졌지만, 쇠고기재협상과 한미FTA 17대 국회내 처리 문제 등 최대이슈에서 두 사람은 분명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손 대표는 또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잘못한 것을 사과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국민사과를 요구, 이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했다. ‘쇠고기 재협상이 없으면 FTA에 대한 협조도 없다’는 식이었다.

이 대통령은 한발 물러서는 듯 “적절한 기회에 쇠고기 문제를 마무리하고 FTA에 대한 국민적 협조를 당부하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했다. 조만간 쇠고기 문제와 관련한 대국민담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이 일부 부족했다는 지적은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문제를 놓고 두 사람은 언쟁까지 벌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손 대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금지하고, 30개월 미만도 특정위험부위 수입은 반대한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손 대표는 또 “이성적·합리적인 판단 못지않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정부가 오늘 발표할 미국과의 추가협의 내용은 국민의 우려를 상당부분 상쇄할 수 있는 사실상의 재협상 수준”이라고 맞받아쳤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이번 회동은 양측의 인식 차만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손 대표는 작심한 듯 경제 분야와 대북문제 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손 대표는 북한 문제와 관련 “단순히 식량지원 뿐만 아니라 근본적 지원 필요하다”며 “식량지원 차원을 넘어 6·15 정상회담과 10·4 정상회담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긍정적인 정책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보수적인 대북 관계를 질타했다. 

이 같은 손 대표의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새 정권이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아 조정을 하고 잇을 뿐이지 결코 적대시하는 것은 아니”라며 “물밑으로는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이번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50만 톤 쌀 지원에 나선 것도 한국 측의 노력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