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말기 공시지원금·공영방송 수신료 개선"

5기 12대 정책과제 발표…한상혁 "우보만리 마음으로 목표 끝까지 이룰 것"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6일 제5기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3대 목표 및 12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3대 목표는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조성 △방송통신 성장 지원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이다.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교육･재난대응 등 공적서비스를 강화하고 시청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BS·EBS 등에 대한 다채널방송(MMS)의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라 EBS의 실감형 교육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수신료 산정을 비롯해 방송 재원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을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지역방송‧재난방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해 방통위의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에 대응한다.

또한, 팩트체크를 활성화해 올바른 정보가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팩트체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고도화 한다.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OTT 사업자 제작·해외진출 지원

방통위는 방송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광고･편성규제 개편 등 방송 시장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고품격･대형 기획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송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중소방송사의 상호겸영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등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영방송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방송 편성에 관한 규제를 축소하고, 시청점유율을 온라인‧모바일 영역까지 확대해 산정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도입한다.

2023년까지 지상파 UHD 전국망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UHD 시청이 가능하도록 직접수신 설비의 보급과 유료방송 재전송 협의를 지원한다.

한류의 핵심인 질 높고 차별화된 방송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제작·해외진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돕는다.  

형식적인 기존 방송 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한다. OTT까지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법제화해 미디어 융합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를 확립한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을 금지하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통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력을 키운다. 또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홈쇼핑 연계편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 개선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휴대전화 유통점 추가 지원금 범위 확대

방통위는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를 구축한다. 방송통신 민원을 대표전화로 통일해 전화상담 원스톱 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도 개선한다.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지원금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자 부담을 낮춘다. 유통점에서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 범위(현행 공시지원금의 15%)를 확대한다. 

아울러 공시지원금에서 단말기제조사들이 내는 지원금 규모를 공개하고, 이용자가 계약 기간 중 해약시 물어줘야 할 위약금에서 단말기제조사들의 지원금은 제외된다.

방통위는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강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청각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보장 지원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시청각장애인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 대상 맞춤형 TV 보급을 올해까지 100% 달성하고, 2022년 이후에는 전체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자막-수어 전환 기술개발도 지원해 나간다.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2023년도까지 17개 광역시·도 단위의 시청자미디어센터(현 10개) 구축을 완료해 미디어 교육을 위한 허브 시설로 육성한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원칙'을 기반으로 'AI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과 앱마켓 등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른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위치정보사업은 진입은 완화하되 이용자 권익보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합리화하고, 온라인 비대면 활동에 있어서 안전한 본인확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기술적 조치 등에 관한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소의 걸음으로 만리를 가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마음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끝까지 목표를 이루겠다"면서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방송통신 미디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위안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