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디지털 뉴딜에 7조6000억 투입

20년 3차 추경 대비 약 220% 증가…5G·AI 강화

[프라임경제] 정부는 올해 디지털 뉴딜에 7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2021년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e브리핑 캡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6일 새해 첫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제8차)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의 2021년 실행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은 2025년까지 총 58조2000억원(국비 44조8000억원)을 투자해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약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혁신 프로젝트다.

정부는 지난해 3차추경 약 2조4000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개시한 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이하 D.N.A) 생태계 강화와 비대면 산업 육성, 교육·SOC 디지털화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D.N.A.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해 국비 5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한국어 AI 고도화를 위한 훈민정음 등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추가 구축(2925억원)하고, 공공데이터 4만4000개 전면개방, 6개 빅데이터 플랫폼 추가개소·운영 등 공공·민간의 데이터 개방·활용을 촉진한다.

또한, 산업현장에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접목하는 '5G·AI 융합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5G망 조기 구축을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 세액공제 대상으로 5G 장비 등을 포함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의 5G 설비투자 세액공제 지속 및 등록면허세 감면을 적용한다.

AI+X 7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의 후속 입법과제 추진을 통해 AI 융합·확산에 대응하고, 스마트공장 6000개 보급 및 레벨4 자율주행 기술개발(2021~2027년, 총사업비 1조1000억원)에 착수한다.

정부는 지능형 정부 구축에 나선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플랫폼'을 구축(108억원)하고, 공공서비스 신청·고지·납부 등을 메신저 등으로 안내·처리하는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9종에서 39종까지 확대한다.

정부 행정을 5G 국가망 기반의 모바일 업무환경으로 본격 전환하기 위한 5개 기관의 시범사업을 실시(115억원)한다. 또 공공서비스의 안정적‧효율적 제공을 위해 정보시스템 9500개를 공공·민간 클라우드센터로 단계적 이전·통합(510억원)한다.

6G 기술과 인공지능 반도체의 설계, 소자, 장비·공정 등 핵심 기술 개발에는 1223억원을 투자한다.

1조원 이상 규모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조성해 비대면 등 기업에 투자하고,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 200개사를 발굴해 사업화자금 등을 제공(300억원)한다. 新사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AI 솔루션 바우처' 200개를 지원(560억원)한다. 

올해 비대면 기반 확충에는 국비 6000억원을 투자한다. 초‧중등 일반교실 등 27만실(누적)에 고성능 Wi-Fi를 구축하고, 최대 8만대의 태블릿 PC 보급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128억원)을 추진한다.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도 강화한다. 

726억원을 들여 소상공인 5만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획전 등을 통해 온라인 판로를 확보한다.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약 2만개(220억원)와 스마트 공방 600개(294억원)를 보급·확산한다.

중소기업의 스마트·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6만개사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2160억원)하고, 영상회의 품질 개선 등 차세대 디지털 협업 SW 기술개발을 추진(56억원)한다.

SOC 디지털화에는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를 목표로, 국도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주요도로의 C-ITS 구축(5179억원)을 추진하고, 일반국도 1만1670km에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를 구축(160억원)한다.

철도 선로변에 시설검측용 IoT 센서를 설치하는 등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스마트화(2958억원)하고, 김포·김해·제주 등 주요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구축한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민간과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의 투자가 마중물이 되어 민간·지역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고 新산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