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 철회’ 촉구

“미봉책으로 여론 압박 피해 가려 해서는 안 될 것”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가 제1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철회 촉구 특별결의문’을 발표했다.

광산구의회는 15일 최경미 의원(민주노동당)이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서명한 특별결의문을 통해 이번 협상을 “국민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송두리째 내주는 졸속협상”으로 규정하며 “이번 협상의 피해는 전적으로 국민들이 안아야 하며 우리나라 축산 농가들의 몰락만을 가져올 뿐이다”고 우려했다.

광산구의회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은 권고사항이며, 각국은 자국 조건에 맞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일본·중국·대만·홍콩 등도 미국산 쇠고기 연령제한을 풀지 않은 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가장 황당한 것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해도 미국의 역학조사와 OIE의 판정이 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사실이다”고 이번 협상을 비판했다.

광산구의회는 특별결의문을 통해 ▲협상과정 공개 ▲미국과의 재협상 ▲모든 과정이 이뤄질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요구하며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철회 촉구 특별결의문’을 국회, 청와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

한편 광산구의회 송경종 의원(민주당)은 농림부가 15일로 예정됐던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조건’의 장관 고시를 7∼10일 정도 연기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부가 미봉책으로 재협상을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을 피해 가려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정부는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재협상을 결단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