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3차 재난지원금 집행속도 높일 것" 주문

사회 전체 고통 무게 함께 나누고 정부 책임·역할 높일 방안 마련해야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해 언급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도 멈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는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안건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로 한국노동연구원의 장지연 선임연구원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이 더 어려워졌다"며 "정부는 코로나 확산 저지와 함게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도 비상항 책임감을 갖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100만개 이상의 긴급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내년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도 같은 이유"라며 "청년들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상황 악화와 방역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지원 대책에 더해 국회에서 통과된 3조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속도도 높여 달라"며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움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며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량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과 방역 강화로 내수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빠른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수출'이라고 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비 10월부터 일 평균 수출 실적이 플러스로 전환됐고, 11월에는 일 평균과 월간 전체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데 이어 12월에도 쾌조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 반도체,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 무선통신 기기 등 주력품목이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고,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분야에서도 호조를 보여 미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증가한 것도 매우 의미 있고 긍정적인 현상이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현재 실적과 미래 가치를 보여주는 주가의 상승세 또한 우리 경제의 희망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가 3000시대 개막에 대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반등할 것이라는 시장과 국내외 투자자들의 평가이며 우리 기업들의 높은 경쟁력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며 "특히 벤처기업이 주식시장의 떠오르는 주역이 되고 있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에서 벤처기업이 약진하며 제2벤처 붐의 확산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에 대해 설명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내에 벤처기업이 13개로 증가해 비중이 65%로 커졌으며, 코스피 시장에서도 4개 기업이 20위권내 자리잡았다. 

문 대통령은 "이들 총 17개의 기업은 코로나 시기에 주목받는 바이오, 정보통신 분야의 선도기업"이라며 "제2벤처 붐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재정과 공공투자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와대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내수와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 등 경제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의 길도 우선 여기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수출 물량이 있어도 금융 문제나 운송수단 부족 문제로 수출길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총력 지원해야 한다"며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비대면 판로개척 등 수출 지원에도 힘을 쏟아 달라"고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원화 강세로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 대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 등 대한민국을 대전환하면서 미래성장 동력과 미래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미래투자에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데 속도를 내 달라"며 미래를 위한 투자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