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파문' 인책 칼바람 분다

'총책임' 정운찬 농림, '말실수' 김성이 복지 '위험'

[프라임경제] '쇠고기 파문' 관련 책임자들에게 문책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파문 대처 과정에서 드러난 허점과 실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 파문이 수습국면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인책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광우병 문제를 보면 아는 부서는 농림수산식품부 밖에 없다"면서 "정책을 펼 때 사전에 국민들이 알게 하고 국민의 뜻이 반영되고, 사후에 알리는 유용한 소통관계가 소홀히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질타했다.

우선 관심을 끄는 인물은 이번 파문 총책임자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잦은 말실수로 파문에 불을 지핀 것으로 지적받는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두 사람.

정 장관에 대해서는 야권이 해임건의안을 낼 예정이어서 거취가 주목되는 중이다. 하지만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 쇠고기 파문이 터진 점, 그리고 농업 개혁 적임자라는 점 등이 참작이 돼 인책 대상에서는 빠질 것이란 관측이 강하다.

◆김성이…책임전가 엉뚱발언

임명 전부터 각종 불법 및 비리 의혹으로 '문제 장관' 리스트 '0순위'에 올랐던 김성이 장관의 거취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 장관은 최근 그가 내뱉은 일련의 '황당 발언' 때문에 또다시 자격논란에 휩싸였다.

김 장관은 "쇠고기 협상을 이끈 것은 외교통상부"라며 쇠고기 파문의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했다. 또 "지금까지 30개월도 안 되는 소를 먹는 줄 몰랐다. 사람들이 잔인해졌다. 소도 엄연한 생명인데 10년은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으로 불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관련 당 정 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가운데, 김성이 복지장관(왼쪽에서 두번째)과 정운천 농림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이를 경청하고 있다. <뉴스파트너>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소도 생명체인데 10년은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소는 새끼를 2마리 정도 낳으면 36개월, 세 마리 정도 낳으면 50개월"이라며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독야청청 생명론에 불을 지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에 따르면, 미국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소는 보통 평균 50∼60개월이 넘는 소며 수입 예정인 소 대다수는 5∼8년 가량의 암젖소다.

김 장관의 주장대로라면 10년이 넘은 소를 수입하는 게 '동물 생명론' 관점에서 옳다는 것인데, 이는 쇠고기 파문 핵심이슈인 '30개월 미만이냐, 이상이냐'는 관점과 한참 동떨어진 것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재직기간 짧아 살아날 수도

하지만 두 사람에 대한 청와대의 경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재직 기간이 짧아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이란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두 사람에 대한 전격 경질 가능성을 점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나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파문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 "이에 대해서는 재직 기간의 길고 짧음을 떠나서 책임자인 해당 장관들이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조직이 아니라 국가 공조직에서 벌어진 일인만큼 냉정하고 단호하게 내칠 사람은 내치고 책임 물을 것은 묻고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최근 여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 교체설'과 책임 장관 경질이 비슷한 시기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파문과 관련, 당?정?청이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며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한 데 대한 문책이 정부부처 책임자들은 물론 청와대 참모진에게까지 가해질 것이란 얘기다.

쇠고기 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사태가 확대된 측면이 강한 이상 해당 공직자들에 대한 책임론 추궁은 불가피 하다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문책 범위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